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금)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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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 사업장*은 1,445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 이행한 사업장은 142개소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 이행 사업장은 51개소가 늘어났다.
구분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이행(C)
|
계
|
설치
|
위탁
|
’19년
|
1,445
|
1,303(90.2%)
|
987(68.3%)
|
316(21.9%)
|
142(9.8%)
|
’18년
|
1,389
|
1,252(90.1%)
|
957(68.8%)
|
295(21.2%)
|
137(9.9%)
|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미 이행 사업장(142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116개소) 되어 26개소가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 ①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8개소),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49개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9개소)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90%를 넘어섰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 이행・불응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 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의무이행률(%) :(’15)52.9→(’16)81.5→(’17)86.7→(’18)90.1→(’19)90.2
** 의무이행사업장(개소):(’15)605→(’16)940→(’17)1,086→(’18)1,252→(’19)1,303
정부는 모든 미 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3억 원~6억 원),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60만 원) 등을 지원
또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 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2.3월)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요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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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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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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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명단 공표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0조의5 (‘12.6.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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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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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20.1 ~ 3월초)
*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 조사수행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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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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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
|
공표사항
|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또는 미이행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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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시기
및 방법
|
매년 5월 말,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및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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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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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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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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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에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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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제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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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경우② 설치계획을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③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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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8명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2인), 복지부(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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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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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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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26개소)
연번
|
업종
|
사업장 명칭
|
주소
|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여성
근로자 수
|
보육대상 영유아 수
|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 이행 소명 사유(미인정)
|
1
|
기업
|
경동(주)
|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
664
|
25
|
81
|
수요부족
|
2
|
학교
(사립)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세종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
869
|
297
|
60
|
설치 중
|
3
|
기업
|
금호에이치티
주식회사
|
광주 광산구 용아로 717
|
527
|
146
|
-
|
미소명
|
4
|
기업
|
다스(주)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동단지길 14
|
947
|
87
|
310
|
미소명
|
5
|
기업
|
매일경제
신문사(주)
|
서울 중구 퇴계로190
매경미디어센터
|
665
|
210
|
128
|
설치 중
|
6
|
기업
|
발렌타인(주)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5길 25
|
489
|
438
|
-
|
미소명
|
7
|
기업
|
삼성전자서비스
씨에스주식회사
|
경기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324(매탄동)6층
|
397
|
305
|
41
|
설치 중
|
8
|
기업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
서울 송파구오금로 62
(신천동 11-6)
|
648
|
157
|
124
|
수요부족
|
9
|
기업
|
신성통상(주)
|
서울 강동구 풍성로
63길 84
|
535
|
275
|
106
|
설치 중
|
10
|
기업
|
씨제이제일제당(주)
진천BLOSSOM
CAMPUS
|
충북 진천군 씨제이로110
|
861
|
192
|
37
|
수요부족 등
|
11
|
기업
|
아모텍(주)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380
|
562
|
253
|
61
|
미소명
|
12
|
기업
|
안진회계법인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9층
|
2,076
|
675
|
443
|
수요부족
|
13
|
기업
|
에코플라스틱(주)
|
경북경주시 공단로
69번길30
|
579
|
25
|
54
|
수요부족
|
14
|
기업
|
영풍전자(주)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50
|
616
|
134
|
137
|
수요부족
|
15
|
기업
|
의료법인
엔젤의료재단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493-1
|
390
|
338
|
27
|
수요부족
|
16
|
기업
|
인천내항부두운영(주)
|
인천 중구 내항로 67
|
558
|
6
|
69
|
수요부족
|
17
|
기업
|
제일병원
|
전남여수시 쌍봉로70
|
441
|
338
|
31
|
설치 중
|
18
|
기업
|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주)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6길 22-6
|
550
|
47
|
-
|
미소명
|
19
|
기업
|
코스트코
코리아(주)
|
경기 광명시 일직로40
|
657
|
305
|
110
|
수요부족 등
|
20
|
기업
|
코우치코리아
리미티드 유한회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407층(다동,와이지타워)
|
(444)
|
(405)
|
-
|
미소명
|
21
|
기업
|
티웨이항공(주)
|
서울 강서구 하늘길210
김포공항 화물청사 3층
|
1,582
|
646
|
174
|
수요부족 등
|
22
|
기업
|
한영회계법인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11
태영빌딩 3 ~ 8층
|
2,107
|
721
|
364
|
수요부족
|
23
|
기업
|
현대제철
순천냉연공장
|
전남 순천시 인덕로 300
|
529
|
25
|
103
|
설치 중
|
24
|
기업
|
홍콩샹하이은행
서울지점(주)
|
서울 중구 칠패로 37
|
522
|
324
|
116
|
설치 중
|
25
|
기업
|
화승알앤에이(주)
|
경남 양산시 충렬로61
|
824
|
130
|
206
|
수요부족
|
26
|
기업
|
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
553
|
112
|
169
|
수요부족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4개소)
연번
|
업종
|
사업장 명칭
|
주 소
|
1
|
기업
|
두레크린㈜
|
서울 서초구 방배1동 8
|
2
|
기업
|
버버리코리아(주)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9(청담동)
|
3
|
기업
|
에어서울주식회사
|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
4
|
기업
|
엘오케이(유)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아셈타워31층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1. 사업장 유형별 설치의무 이행 현황(’19.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 이행(C)
|
계
|
설치
|
위탁
|
합 계
|
1,445
|
1,303
|
987
|
316
|
142
|
(100.0)
|
(90.2)
|
(68.3)
|
(21.9)
|
(9.8)
|
국가기관
|
165
|
152
|
146
|
6
|
13
|
(100.0)
|
(92.1)
|
(88.5)
|
(3.6)
|
(7.9)
|
지 자 체
|
182
|
172
|
124
|
48
|
10
|
(100.0)
|
(94.5)
|
(68.1)
|
(26.4)
|
(5.5)
|
학교
|
국공립
|
29
|
29
|
21
|
8
|
0
|
(100.0)
|
(100.0)
|
(72.4)
|
(27.6)
|
(0.0)
|
사립
|
83
|
74
|
32
|
42
|
9
|
(100.0)
|
(89.2)
|
(38.6)
|
(50.6)
|
(10.8)
|
대학병원
|
국공립
|
14
|
14
|
11
|
3
|
0
|
(100.0)
|
(100.0)
|
(78.6)
|
(21.4)
|
(0.0)
|
사립
|
49
|
47
|
34
|
13
|
2
|
(100.0)
|
(95.9)
|
(69.4)
|
(26.5)
|
(4.1)
|
기 업
|
923
|
815
|
619
|
196
|
108
|
(100.0)
|
(88.3)
|
(67.1)
|
(21.2)
|
(11.7)
|
2. 미 이행 사업장 현황(’19.12.31. 기준)
가. 사업장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
계
|
국가기관
|
지자체
|
학교
|
대학병원
|
기업
|
142
|
13
|
10
|
9
|
2
|
108
|
(100.0)
|
(9.2)
|
(7.0)
|
(6.3)
|
(1.4)
|
(76.1)
|
나. 미이행 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장소
확보
어려움
|
보육
대상
부족
|
설치
비용
부담
|
운영
비용
부담
|
정보
부족
|
이행
규정
부재
|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
전 체
|
272
|
79
|
68
|
28
|
34
|
13
|
1
|
49
|
(100.0)
|
(29.0)
|
(25.0)
|
(10.3)
|
(12.5)
|
(4.8)
|
(0.4)
|
(18.0)
|
국가기관
|
26
|
9
|
3
|
2
|
1
|
4
|
0
|
7
|
(100.0)
|
(34.6)
|
(11.5)
|
(7.7)
|
(3.8)
|
(15.4)
|
(0.0)
|
(26.9)
|
지자체
|
18
|
7
|
4
|
3
|
1
|
1
|
0
|
2
|
(100.0)
|
(38.9)
|
(22.2)
|
(16.7)
|
(5.6)
|
(5.6)
|
(0.0)
|
(11.1)
|
학 교
|
18
|
4
|
5
|
1
|
3
|
1
|
0
|
4
|
(100.0)
|
(22.2)
|
(27.8)
|
(5.6)
|
(16.7)
|
(5.6)
|
(0.0)
|
(22.2)
|
대학병원
|
2
|
0
|
1
|
1
|
0
|
0
|
0
|
0
|
(100.0)
|
(0.0)
|
(50.0)
|
(50.0)
|
(0.0)
|
(0.0)
|
(0.0)
|
(0.0)
|
기 업
|
208
|
59
|
55
|
21
|
29
|
7
|
1
|
36
|
(100.0)
|
(28.4)
|
(26.4)
|
(10.1)
|
(13.9)
|
(3.4)
|
(0.5)
|
(17.3)
|
※ 미이행 전체 사업장 중 응답한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임(중복응답)
다. 명단공표 제외 사업장 및 제외 사유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
|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
|
116
|
48
|
49
|
19
|
(100.0)
|
(41.4)
|
(42.2)
|
(16.4)
|
국가기관
|
13
|
1
|
12
|
0
|
(100.0)
|
(7.7)
|
(92.3)
|
(0.0)
|
지자체
|
10
|
3
|
7
|
0
|
(100.0)
|
(30.0)
|
(70.0)
|
(0.0)
|
학교
|
8
|
4
|
3
|
1
|
(100.0)
|
(50.0)
|
(37.5)
|
(12.5)
|
대학병원
|
2
|
1
|
0
|
1
|
(100.0)
|
(50.0)
|
(0.0)
|
(50.0)
|
기업
|
83
|
39
|
27
|
17
|
(100.0)
|
(47.0)
|
(32.5)
|
(20.5)
|
라. 명단공표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계
|
국가기관
|
지자체
|
학교
|
대학병원
|
기업
|
30
|
-
|
-
|
1
|
-
|
29
|
(100.0)
|
(0.0)
|
(0.0)
|
(3.3)
|
(0.0)
|
(96.7)
|
※ 미이행 26개소, 불응 4개소
3. 전년도 설치의무 이행현황(’18.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 이행(C)
|
계
|
설치
|
위탁
|
합 계
|
1,389
|
1,252
|
957
|
295
|
137
|
(100.0)
|
(90.1)
|
(68.9)
|
(21.2)
|
(9.9)
|
국가기관
|
167
|
155
|
146
|
9
|
12
|
(100.0)
|
(92.8)
|
(87.4)
|
(5.4)
|
(7.2)
|
지 자 체
|
183
|
173
|
129
|
44
|
10
|
(100.0)
|
(94.5)
|
(70.5)
|
(24.0)
|
(5.5)
|
학 교
|
103
|
94
|
46
|
48
|
9
|
(100.0)
|
(91.3)
|
(44.7)
|
(46.6)
|
(8.7)
|
대학병원
|
68
|
65
|
44
|
21
|
3
|
(100.0)
|
(95.6)
|
(64.7)
|
(30.9)
|
(4.4)
|
기 업
|
868
|
765
|
592
|
173
|
103
|
(100.0)
|
(88.1)
|
(68.2)
|
(19.9)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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