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 녹색전환 협력 세계 그린뉴딜 이끈다, 정책협의 공조노력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7/25 [11:51]

한국·유럽연합 녹색전환 협력 세계 그린뉴딜 이끈다, 정책협의 공조노력

INGO-GECPO | 입력 : 2020/07/25 [11:51]

 

▷ 그린뉴딜 중요 동반자 한-유럽연합간 그린딜 정책협의회 발족

▷ 녹색산업·금융, 그린 모빌리티 등 유럽연합 그린딜 협력강화와 더불어 피포지(P4G) 정상회의, 기후총회 등 국제무대 공조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22일 오후 세종시와 브뤼셀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측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은 이본 슬링겐버그(Yvon Slingenber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총국 국제·주류화·정책조정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 동반자(파트너)로 언급한 한-유럽연합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열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프란스 티머만(Frans Timmermans)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이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를 계기로 가진 한-유럽연합 장관회담에서 그린뉴딜의 정책교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측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을 소개하면서, 경제·사회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한 중점 투자계획 등을 설명한다.

 

유럽연합 측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그린딜 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에 수립한 코로나 경제회복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경제회복의 기본방향을 ①그린딜, ②디지털 및 ③공정·포용으로 제시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생태계 회복 등 핵심 사업의 협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기술교류 정책협의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내년 말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코로나 경제위기와 기후·환경 위기 동시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그린뉴딜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그린뉴딜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그린뉴딜 주요 내용 (‘20.7.14 발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2020년-2025년 기간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추진, 초·중·고 2,890동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

 

(녹색생태계 회복)스마트 그린도시(도시의 기후·환경문제에 따른 맞춤형개선 진행)25개조성, 국립공원 16개소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생태 복원

 

(신재생에너지 확산)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5년까지 지난해 대비3배 이상확충(12.7GW → 42.7GW),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전력계량기보급

 

(그린모빌리티 확대)미래차 133만대 보급(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및 충전 인프라(전기충전기 4.5만대, 수소충전기 450대, 수소생산기지 등)확충

 

(녹색산업 혁신)1.9조원규모 녹색 융자공급, 5대 선도분야‘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 5대 선도분야: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전기차 폐배터리, ⑤자원순환

 

(녹색 기술개발)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및 전력기자재 재제조기술개발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유럽연합 그린딜 주요 내용. (‘19.12.11 발표)

분야별 정책

일정

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법안 제안

2020.3

ETS, LLUCF 규정, 재생에너지 지침, 자동차 CO2 배출기준 검토

2021.6

에너지세 지침 개정

2021.6

기후변화 적응 신규 전략

2020/2021

일부 분야의 탄소국경 조정 기제 제안

2021

지속가능한 에너지

국가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평가

2020.6

건축 분야 리노베이션 이니셔티브

2020

TEN-E 규정 평가 및 검토

2020

해상풍력 전략

2020

친환경적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전략

EU 산업전략

2020.3

순환경제 실행계획

2020.3

에너지집약산업 분야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제품을 위한 시장 조성 이니셔티브

2020~

2030 탄소배출 제로 철강공장 제안

2020

폐기물 관련 입법 제안

2020~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2020

대체연료 인프라로서 공공 충전시설 확대지원 펀딩

2020~

통합교통지침 관련 수정 제안

2021

TEN-T 규정 및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검토

2021

철도 및 내륙운하 역량 관리 이니셔티브

2021~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안

2021

공공농업정책‘Farm to Fork 전략

국가별 전략계획 검토

2020~2021

‘Farm to Fork 전략

2020.

생물다양성 보호

2030 생물다양성 전략

2020.3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

2021~

EU 산림전략

2020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 벨류체인 지원방안

2020~

유해물질 없는 환경을 위한 목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2020.여름

해양·대기·토양의 오염제로 실행계획

2021

대규모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개선을 위한 조치 수정

2021

EU 정책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공정한 전환 기금을 포함한 공정전환체제 및 지속가능한 투자계획 제안

2020.1

지속가능금융 전략 개정

2020.가을

환경/에너지 정부보조를 포함한 정부보조 가이드라인 검토

2021

EU집행위 이니셔티브와 그린딜 목표간 연계 및 혁신 강화

2021

유럽학기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통합

2020~

글로벌 리더로서의 EU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국제협의 견인

2019~

유럽

기후변화협약

유럽기후변화협약 도입

2020.3

8차 환경행동프로그램 제안

2020

 

2020-07-21

환경부 국제협력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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