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천변 쓰레기 처리에 수계기금 추가 지원, 집중호우 유입량 급증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9/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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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4 [10:40]

▷ 최근 집중호우로 상류지역 댐·호소 등에 쓰레기 유입량이 급증

▷ 상수원 수질의 적정 관리와 상류지역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계기금 40억 원 추가 지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23일 오후 한강,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상류지역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를 위해 수계기금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매년 약 32억 원 지원 중(20년 예산 기준, 한강 26억원, 금강 5억원, 영산강·섬진강 1.2억원)

이번 수계기금 지원은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한강 등 주요 상류 지역에 부유쓰레기 양이 급증*하여 쓰레기 운반·처리에 해당 지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 전년 대비 한강은 21,365톤(215%), 금강은 10,903톤(406%), 영산강·섬진강은 669톤(168%)의 쓰레기 처리량이 증가가 예상됨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수계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추석 전에 관련 지자체 및 기관에 배정될 계획이다.

한강은 총 22억원으로 경기도 가평군, 여주시,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등 12개 시군이며,

금강은 충북 옥천군, 보은군, 충남 금산군 등 6개 시군에 총 16억 원이다.

영산강·섬진강은 전남 순천시, 보성군 등 3개 시군에 1.3억 원을 배정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지원으로 집중 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류 지역의 수해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상·하류가 공영(共榮)하기 위해 도입된 수계관리제도의 의의를 살려 앞으로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유역 주민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1. 수계관리위원회 개요.

(도입배경)4대강 수계법* 제정에 따라 각 수계별 상하·류 구성원 간 의사결정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도입

·운영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99)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0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02)

(주요기능)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물이용부담금부과·징수, 수계기금 운용·관리*, 토지매수, 주민지원 등 심의·결정

* 환경부는 기금관리 주무부처이며, 관리·운용주체는 법인인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임

참고 < 한강수계법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성원) 위원장 환경부 차관, 각 수계별 지자체 및 유관 기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수계별	위원 현황
수계별	공통	위원
한강(9인)	- 환경부 차관(위원장), - 국토부 하천국장 - 해당 수계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 수자원공사 이사장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한수원
낙동강(10인)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 산림청
금강(10인)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세종, 산림청, 농촌공사
영산강(8인)		- 광주, 전북, 전남, 산림청농촌공사

* 수계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전실무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자

문위원회 별도 운영

2. 지자체별 세부지원 내역.

한강수계추가지원액 (단위: 백만원)

* 기존 지원액 : 삼척, 이천, 하남 등 23개 지자체 2,578백만원 지원

금강수계 추가지원액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