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 지난해 유학생 비자 난민신청 346명... 남용 우려

# A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 128명의 실제 출석률이 70%가 되지 않음에도 출석률이 70% 이상으로 기재된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국어 연수생 148명에 대해 마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해 준 대학 교직원 2명 및 유학생 담당 외국인 1명 적발(검찰 :20. 1월)

#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1,500만원을 받고, 부정취득한 한국어검정시험 성적으로 B대학교 기술연수생으로 입국시킨 알선책 등 23명 검거(경찰 : 17.3월)

# 외국인들에게 C전문학교에 유학시켜주겠다고 속여 3억 5천만원을 편취하고, 학교 출석부를 위조하여 연수 비자를 연장하도록한 학원장 등 8명 검거(경찰 : 17.3월)

# 서울 소재 D대학은 2015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을 위해 현지 유학 알선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 납부액 20%를 사례금 명목으로 냈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대학은 유학생 모집 실적 568명에 대한 총 3억3,254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 적발(교육부 : 20.6월)

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표1].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이 40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유학생ㆍ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으로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했다([표2-1][표2-2]).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 1,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표1][표2-1][표2-2]).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은 4,715명으로 4년새 2.4배 증가했다[표3].

한편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 신청했지만[표4], 난민 재판의 0.1%만 난민 신청자가 승소했다[표5].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0년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이다.

이탄희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10월 13일 사학연금 국정감사에서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죄악주 투자를 금지하고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죄악주 투자를 금지하고 책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오늘날 사회책임투자는 죄악주 투자 배제를 넘어 미래 세대를 배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직원 관련 연기금에서 여타 연기금보다 사회책임투자가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