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 5년간 2,626건 #1. 2020년 3월, 친딸 성폭행 후 낳은 아기 유기한 친부. 징역 15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9년 4,54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서학대와(127%) 성학대(126%) 가 2016년 대비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학대는 ‘친족간 성폭력’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표1] 지난 5년간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총 3,814건으로 매년 7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거친족에 의한 범죄가 68% (2,626건) 로 기타친족에 의한 범죄(31%, 1,188건) 보다 많았다. [표2] 이탄희 의원은 “성년이 되기 전 범죄가 인지된 경우,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보완함과 더불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표1] 유형별 아동학대범 검거건수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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