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와 연계해 건강검진사업 실효성 제고해야

▲ 이탄희 국회의원

[경북다경뉴스=엄재정 기자] 매년 400억원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학생건강조사 사업에 학생.학부모.학교 모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건강검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학교의 97.1%가 행정불편, 사후관리 곤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이력관리 등을 이유로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서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18.～7. 6.) 중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ㆍ도교육청 관할 학교 255개(초ㆍ중ㆍ고등학교 각 85개)를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245개 학교 중 238개(97.1%) 학교가 학생건강검진을 학교장 대신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건강검진 대상자 179만 4,611명의 99.6%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이는 건강보험가입자 일반검진 수검률 76.7%에 비해 상당한 높은 수치다[표3].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근·골격 및 척추, 눈·귀·코·목·피부, 구강, 기관능력, 소변검사, 혈압 등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를 확인한다[표4].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는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사, 학교밖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이 있는데, 이 중 학생건강검사 이외 다른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용하고 있다[표5].

학생건강검진은 다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실시ㆍ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와 연계.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학생건강검사 결과는 개별 통보 후 대부분 소실되는 상황이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 검진 자료 축적이 누락돼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학교에서 검진기관을 선정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대.사회 환경 변화로 학생의 건강상태,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사 항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검사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문제도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검진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의 시행, 질 관리, 통계 및 자료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