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실종신고 늘어만 가는데 2016년 38,281건 →2019년 42,390건(10% 증가)

김형동 의원, 실종자 신속 발견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없도록 지문등록 제고 방안 마련해야!

▲ 김형동 국회의원 (C)박정훈 기자

[경북다경뉴스=박정훈 기자] 매년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 등 실종신고가 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5명이 실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종신고 접수는 2016년 38,281건, 2017년 38,789건, 2018년 42,992건, 2019년 42,3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도 30,146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5년간(2016~2020.10), 실종 접수된 대상별로‘18세 미만 아동’이 98,168명, ‘치매 환자’가 54,503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이 39,927명이었다.

경찰은 2012년 도입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실종아동을 찾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지문 미등록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은 평균 81시간인 것에 비해 지문등록 아이 발견 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방문 등록사업, 모바일 안 전 드림 앱 운영 등을 통해 사전지문등록률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은 전체 대상자 7,928,907명 중 4,358,537명(55%),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은 344,594명 중 94,381명(27.4%), 치매 환자는 612,724명 중 158,317명(25.8%)만이 지문을 등록했다. 전체 대상별 평균 36% 수준이다.

지역별로 지문등록대상자 중 등록자 비율은 세종 11.7%, 제주 43.5%, 경기 북부 48.2%, 경기 남부 50.1%, 서울 50.2%, 충남 50.6%, 전북 50.8%, 충북 53.5%, 대전 54.3%, 부산 54.4%, 경남 55.1%, 광주 55.5%, 강원 55.9%, 전남 57%, 울산 57.6%, 인천 59.3%, 대구 61.5%, 경북 62.3% 순으로 지역별 지문등록 편차가 컸다.

김형동 의원은“대다수 국민이 사전지문등록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며“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지문등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