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관리의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2020. 5. 26.(화)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 2020. 11. 27.(금) 시행

<통학 버스 운영 대상 시설 확대>

통학 버스 적용 대상 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법 제2조제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동승 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 버스 안전 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 보호자도 안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 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 사항 신설 및 처벌 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항,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 버스 운영자에게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법 제53조 제7항,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 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제37조의3),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 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조, 제158조 영 별표6,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 사고로 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통학 버스 안전 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아울러 어린이 교통 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위반 내용·처벌 기준

※ 파란색 내용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