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영입 정치보복수사대책위 본격 가동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10:37]

민주당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영입 정치보복수사대책위 본격 가동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2/07/06 [10:3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균택 전 검사를 영입, 부위원장에 위촉한 당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그 첫 회의를 4일 국회에서 열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정면대응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영입, 당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조직정비를 마쳤다.

당시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보복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신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사안도 위원회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며 "정권교체기 임기제 공무원들을 겨냥한 퇴직 압박 문제도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4일 첫 회의를 개최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는 부위원장으로 합류한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도 참석했다.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2018년 6월에는 동기 가운데 혼자 고검장으로 승진해 광주고검장으로 일했고, 2019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 사의를 표하고 검찰을 떠났다.

1966년 생으로 1985년 광주대동고등학교와 198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여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에 임용된 박 부위원장은 검찰 재직 당시 검찰 내에서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아울러 "전체 검사의 80%에 달하는 형사부 검사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검찰 측 실무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후임으로 2017년 5월부터 검찰국장으로 임명되어 호남 출신으로는 2006년 윤성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11년 만의 검찰국장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아울러 2018년 6월 22일 제47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된 뒤 취임식에서 "검찰의 제1 사명은 인권보호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지휘 및 일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한 건 한 건 정성스럽게 살핌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당사자의 억울함을 없게 하는 일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당시 "저는 검찰이 특별수사에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사법 기관, 인권옹호 기관이라는 인식 대신 수사 기관, 무소불위 기관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지 건수, 구속 건수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인식을 가진 박 전 고검장을 영입,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야당을 검찰 수사로 옥죄려는 기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으로는 광주 지검장 출신인 김회재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 한겨레신문 기자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의원,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 전국법관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위촉, 본격적으로 여권에 맞설 채비를 갖췄다.

그리고 이날 우상호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정권이 출범한지 한 달 남짓 됐는데, 그 사이에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수사를 본격화하고, 심지어 자신과 경쟁했던 상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본격화한 이런 정권이 어디 있냐”면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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