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인터넷쇼핑이 일반화된 현재 국내 최대의 인터넷 스토어인 네이버와 쿠팡에서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는 고발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약칭, 소비자주권)는 4일 "e커머스 업계의 ‘위조상품 방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의 최근 3년간(2019~2021)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가 전제 62%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양사의 위조상품 적발건수는 총 26만 3,44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427,091건의 62%에 이른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위조상품 2개 중 1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제품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이들 대형 스토어들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에 소비자주권도 이를 개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e커머스 기업들은 통신판매중개자로 등록돼 사실상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며 "위조상품이 만연해 있는 e커머스 시장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피해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건수가 2021년에 64,896건으로 2019년 대비 268% 증가했다"며 네이버의 금증세를 지적했다.

또 "쿠팡 또한 2021년 35,092건의 적발 건수를 기록해 2019년 대비 162% 증가했다"며 "소비자의 신뢰에 보답은커녕 위조상품으로 불신감만 주고 있다"고, 이들 양사의 책임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주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업계의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가전·디지털 품목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케이스, 충전기 등의 위조상품이 대부분이다.

▲ ㄷ표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C)

또 잡화 및 의류 품목도 13만 9,861건이 적발되었으며, 대부분 고가의 명품가방, 의류 등을 모방한 상품이다. 국내 명품 의류·잡화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판매자들이 명품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것이다.

이 외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없던 애완용품 위조상품도 증가하는 추세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스타독스 애완용 간식의 경우, 2019·2020년에는 특허청 위조상품 적발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다가 2021년 특허청 자료에 처음 기록됐다. 위조상품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는 181조원이고, 2025년에는 약 270조원의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자 보호도 시급하다.

2021년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의 매출액은 각각 6조 8,176억원, 22조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이들 업체는 현행법상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면 면책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처럼 급격한 성장세는 모두 소비자가 업계를 신뢰하고 물건을 구매해준 덕분"이라며 "업계는 짝퉁 상품 방치 등의 행위로 소비자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는 "업계 역시 위조상품에 대한 엄격한 등록, 취소 등 사내 규제 마련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