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후보 판사 재직시 국회의원 후보자에 '자영업'으로 정치 후원

장덕중 | 기사입력 2024/05/16 [10:36]

오동운 후보 판사 재직시 국회의원 후보자에 '자영업'으로 정치 후원

장덕중 | 입력 : 2024/05/16 [10:36]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논란이 일자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법관윤리강령도 정치적 중립과 이를 해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는 판사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할 때까지 법관으로 재직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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