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등 검사 4명 탄핵소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7/03 [10:08]

'쌍방울 수사' 등 검사 4명 탄핵소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

장서연 | 입력 : 2024/07/03 [10:08]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의결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장경태 의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 민형배 의원, 검사범죄대응 TF팀장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비위검사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의 이름 전원이 올라갔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 대상으로 오른 인사는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로 모두 간부급이다.


탄핵 소추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도 포함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뒤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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