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에 가장 큰 적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다.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자극될 수 있고, 이는 부동산 가격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강남구 집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는 금리 인하로 인해 유동성이 더 풀려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빚 급증 문제를 경계해왔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 금융 안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행보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연준보다 앞서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 차가 더 벌어지고 자본 유출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경기 하강 추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금리 인하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 하락하며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면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강남구 집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올랐다는 민간 정보업체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금리 인하로 인해 유동성이 더 풀려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더 풀려나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여지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계빚 증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계빚은 지난 1분기 기준 1540조원을 돌파했다.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현재의 금리 수준도 완화적이라는 점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 이 총재도 현재의 연 1.75%의 금리 수준에 대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여러 차례 진단한 바 있다.
경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압박을 외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국내 경기 지표 추이,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7월, 8월, 10월, 11월 네 차례다.
전문가들은 "금융 불균형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야 4분기가 될 것"이라며 "연준이 실제 금리 인하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다 한은도 미·중 무역분쟁 경과에 따른 성장 전망,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정책 기조를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달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둔 정책 결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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