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유발자 김건희 일언반구도 없어, 특검법 반드시 관철” 박찬대 대표

"국무위원 줄줄이 대정부 질문 불참...독재 정권 때도 이러지 않았어"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0:49]

“분노유발자 김건희 일언반구도 없어, 특검법 반드시 관철” 박찬대 대표

"국무위원 줄줄이 대정부 질문 불참...독재 정권 때도 이러지 않았어"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11 [10:49]

▲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것과 대통령실의 야당표 제3자 추천안 및 김건희 특검법 비판을 규탄하며 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이냐”며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유발자, 김건희 여사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순직 해병 수사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제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터져나왔다”면서 “최근 온라인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 때 친박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들끓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럴까 봐 총선 전에 김 여사한테 외국 나가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의 제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이) 제3자 추천 방식 순직 해병 특검법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더 악화한 법안’으로 폄훼했다”면서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격”이라며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3차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대표를 돌려까기 하고 싶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특검을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또 전날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도 “오늘 예정된 외교 안보 통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야 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최근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라, 국무위원들이 국회 때문에 국정을 다룰 수 없다’는 시대의 망언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의 명백한 신호를 보냈고,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유신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하고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만일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원본 기사 보기:한청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