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 동안 여러 환경 규제를 철회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

 

이러한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기후 정책들의 상당수가 철회될 가능성은 당연시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 조치와 탄소 감축 정책들이 트럼프의 집권 아래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정책들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 정책의 후퇴가 미국 내외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 성조기(사진=픽사베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최근 보고서는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지역 사회, 개인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CC는 특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기후 위기 대응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는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미국 내 에너지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주택 개조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트럼프는 주거 및 공공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삼지 않았으며, 에너지 비용 절감보다는 화석 연료 산업의 활성화에 집중해왔다.

 

미 국방부는 미국 연방정부 내 최대 탄소 배출 주체 중 하나로,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부의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비전투 차량을 전기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환경 규제와 관련된 군사 전략을 후순위로 두었으며, 국방부의 기후 전략을 철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국방부의 기후 정책 역시 경제적 효율성과 군사력 증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건물 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도시와 주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뉴욕의 이타카시는 전체 건물의 화석 연료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매년 약 16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도시나 주의 규제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적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탈탄소화 정책도 연방 차원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D.C.에서는 가스 구동 리프 블로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환경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는 가스 구동 잔디 장비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이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환경 규제를 불필요한 제한으로 여기고, 과거에도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해왔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러한 환경 규제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6년까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 연비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연비 규제를 완화하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따라서 복귀 시 연비 규제가 다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로, 바이든 행정부는 메탄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산업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산업 규제를 줄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메탄 배출 규제를 철회한 적이 있다. 트럼프의 복귀는 메탄 배출 감축 목표와 관련한 규제가 약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상 풍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으며, 재집권 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차원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이러한 정책 후퇴는 단순히 미국 국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 대응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탄소 배출국으로, 미국의 기후 정책이 후퇴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기후 대응 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IPCC 보고서에서도 경고하듯이, 기후 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협력과 행동이며, 미국이 그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후 정책이 앞으로의 기후 위기 대응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더 많은 행동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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