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일 美대통령 취임 뒤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한미FTA 영향은?

김시몬 | 기사입력 2025/01/22 [10:57]

트럼프 20일 美대통령 취임 뒤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한미FTA 영향은?

김시몬 | 입력 : 2025/01/22 [10:57]

 

 

 

/사진=백악관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일성으로 "미국의 대외 무역 협상을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백악관의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concessions)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및 백악관 경제보좌관 등에 미국의 대외 무역 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 상황 해소 추진에 나섰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무부는 USTR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과 적자로 인한 경제·안보 영향에 대한 위험성 조사를 하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글로벌 추가 관세나 기타 정책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불균형 무역 해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외수입청 신설 △통화 조작국 지정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및 개정 추진 △반덤핑 및 관세 부과 등도 지시했다.

정책 각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중국을 언급했다. 한국은 직접 언급돼 있지 않지만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각서는 삼국 교역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미국 농부와 목장주, 서비스업 종사자와 근로자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토대로 USMCA 협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중국 정부와 협의해 관세 부과 또는 필요한 기타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며 포괄적으로 다뤘다. USTR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관련 행위와 정책에 무역법 301조(슈퍼301조)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제3국을 우회한 수출이나 산업공급망 활용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판단해 비용 부과 및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날짜를 말한 것과 달리 대중국 관세 관련해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각서는 해외 각국의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규정 또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선 불법 이주와 펜타닐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 해결을 위한 무역 및 국가안보 조치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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