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4·19혁명' 두렵다면 박근혜나서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3/29 [01:58]

'제2 4·19혁명' 두렵다면 박근혜나서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3/29 [01:58]
이명박과 원세훈... 그리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국민을 선동한 국정원을 비롯한 십알단, 불법 선거운동원들 모두가 내란죄를 저지른 중죄인들이다. 내란죄[內亂罪]는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준하는 무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사범으로 걸려들어 죗값을 치렀거나 현재도 수감되어 죗값을 치르고 있고, 어렵게 당선된 공직에서 축출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하지만 그건 정권탈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정치인이나 측근의 정치적 이해에 국한된 말 그대로 개인차원의 선거관련 부정이었다. 부정선거가 하도 일상화되다보니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졌다.

국정원장 원세훈의 선거개입!

위의 단발성 부정선거와는 내용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차원을 달리한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에서 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법률가나 법학자의 법률지식을 빌릴 필요도 없이 바로 "내란죄"가 성립된다. 바로 위 사전풀이 "정부를 뒤집어엎으려"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고, 국내정치에는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장으로서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할 선을 깊숙이 넘었다. 아직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진선미 의원에 의해 까발려지고 국정원의 입장표명으로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대역죄를 저지른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수사 착수와 동시에 원세훈이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여기에 가담했던 관련자들은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 공무원은 상부의 지시가 공무원법을 어기는 내용일 경우는 이를 거부하고, 이를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 한 점 용서받기 어렵다.

하지만, 국정원이라는 특수성, 공무원의 처지에 부여된 상명하복의 원칙상 어쩔수 없이 명령을 수행하여야 하는 처지를 감안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내부고발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선거였음을 폭로한 중요한 의거(義擧)로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만일 이번에 내란 사태를 의인(義人)이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불법 부정 대선에 대해 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50여년전 4.19.의거 때처럼 희생을 당하고 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 그 희생을 막은 중대한 일을 한 것이다. 국민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박근혜와 내란죄!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선선거결과를 뒤바꾸려한 범죄 중에서도 극상의 범죄다. 원세훈이 자신이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선거에 부정을 저질렀나?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원세훈의 내란 음모 뒤에는 그 내란으로 검은 혜택을 볼 수혜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재임시 하도 많은 죄를 지어서 하산길이 두려웠던 쥐만도 못한 인간... 이명박이 지시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선관위의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드라마는 김무성이가 맞잡은 악마의 손으로 불구덩이로 끌려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도 국정원 댓글녀를 옹호하고 나섰던 원죄가 있어 책임을 피할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침묵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박근혜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정점에 박근혜가 있다고 의심할 근거가 충분하다.

원세훈의 수사와 사법처리는 그 수혜자와, 원세훈의 내란음모를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주었거나 힘을 실어준 원세훈의 상급 공범을 찾는 수사로 확대 대어야 한다.

이명박을 구속수사 해야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중에 "내란"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이명박을 구속하라!!!
우리는 확신한다. 원세훈이의 자발적 범행이 아니다. 그 뒤에는 감독 이명박이가 있다.
원세훈은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부시장 행세를 해 온 이명박의 하수인이였다.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꼭두각시가 되어 설치다가 이제 형틀에 묶여 범죄사실을 불어야 하고, 감옥소에 갈 운명에 처한자다...

민주당은 나서라!!!

민주당은 지난 4.19혁명때를 기억할 것이다. 어린학생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 피와 목숨으로 찾은 민주주의... 그것이 당신들의 뼈와 살이라는 것을...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불법 부정선거를 알리고 규탄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간구했지만, 한 사람의 의인 춘몽이 목숨을 건 14일의 단식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제 진선미의원의 폭로로 민주당은 시계침을 50여년전 그날로 바로잡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4.19의거 뒤에 이어진 5.16쿠데타를!!! 4.19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서로의 잇권다툼으로 혁명세력인 학생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서글픈 역사를!!!

민주당은 나서야 한다.
원세훈의 내란범죄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 미적거리는 검찰에 불호령 같은 수사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은 죄가 하도 많아 높은 담벼락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이명박이가 정권 교체가 눈앞에 닥치자 그를 면해 보려고 자발적으로 저지른 중범죄였던 것이다. 
 
이명박 감독, 원세훈 코치, 김능환 조연, 김무성 프로듀싱이었던 중범죄... 이들을 당장 잡아들여 구속수사하라고 외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왜 침묵하는가?
 
당신들도 이번 선거에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공범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들이 양심선언을 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원세훈, 김능환, 김무성을 구속수사하라고 외치면 국민은 면죄부를 줄 것이다.

하지만 미적거리고 있다가는 이기붕과 최인규가 획책한 3.15부정선거로 이승만이가 쫒겨나고 이기붕이 자살하고 최인규가 사형선고를 받은 그 사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승만은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4.19혁명에 의해 축출되어 이역만리 망명객 신세가 되어야 했다.

더 늦기 전에 새누리당은 원세훈의 내란 혐의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수사에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이 모른 척 하면서 계속 미적거리면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피와 목숨으로 점철된 제2의 4.19혁명을 바라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침묵을 깨라!
새누리당이 안 나서면
국민들이 나선다.

그 때는 용서 없다!
면죄부를 받을 기회도 없을 것이다...

2013. 3. 22.
 
이명박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ant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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