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수급자수 가입자 능가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5/02/14 [01:37]

국민연금, 2060년 수급자수 가입자 능가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5/02/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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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3일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재정추계분석실 전문연구원의 인구구조변화가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글을 보면,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가입자는 2천74만명이며,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2060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천448만명인데, 가입자는 1천357만명으로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나타내는 이른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110% 수준까지 높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1.1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꼴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20~30년간은 연금지급으로 나가는 돈보다는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한다.
 
하지만 점차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금액)을 웃돌아 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적립기금마저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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