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은 자들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인명사전이 편찬된다.
 

헌법 파괴자 박정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은 67주년 제헌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 더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를 남기지 않기위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가칭) 사업을 제안한다고 15일 밝혔다.
 
‘반헌법행위자’들이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반헌법 행위를 한 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한 뒤 이를 ‘열전’ 형식으로 남겨 역사의 법정에 세우겠다”며 “열전 편찬은 앞으로 5년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열전에는 반민특위 습격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들 중 200~300명의 이름을 가려 올릴 예정이다.

 

이들은 또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오만을 피하기 위해 행위 당시 법률로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을 수록할 것”이라며 “유신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일하면서 조작 간첩을 양산했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당시의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선고를 가능하게 한 김정사 조작 간첩 사건의 판사였던 김황식(전 국무총리)을 비롯해 정홍원·이완구(전 국무총리), 황교안(국무총리), 황우여(교육부총리) 등이 수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가를 정리하면서 헌법은 시민들 모두의 것임을 재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에 이날 현재 김두식·김상봉·정태인·조국 등 33명의 지식인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은 “반헌법 행위에 중복으로 연루된 사람들만 가려내도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 3~5년여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미디어를 통해 먼저 공개하면서 당사자들의 이의신청과 오류도 검증해 책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 수록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전 편찬사업을 공개 제안한 뒤 다음달 편찬위원회 발기인 모임과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관련 자료와 제보 및 200~300여명의 집필진도 더 모을 예정이다. 올해 안에 편찬위원회를 만들어, 내년부터는 수록 대상자 명단을 1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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