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3천여명이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15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육적폐 청산을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폐지를 주요 교육적폐 청산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해 왔다. 특히 11월부터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해 15일 기준 광화문 철야농성 45일차,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2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10일차, 2016년 해직교사 단식 돌입 10일차를 맞았다.
전교조는 지난 6월부터 14일까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청와대 사이에 총 3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가 있었다. 정부는 전교조의 요구인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기는 특정할 수 없고, 성과급 체제를 유지하며 교원평가는 폐지가 아닌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교조는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가 결렬되었음을 확인했다.
전교조는 “국정교과서 폐기와 일제고사 폐지로 교육이 바뀔 것이란 기대를 품었던 교육주체들은 교사와 학부모를 철저히 배제한 국가교육회의를 보며 한숨짓고, 수능개혁 후퇴와 학종 확대 방침을 들으며 탄식한다”며 “현장성 없는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집중이수제나 자유학기제를 일방추진해 현장을 어지럽혔던 과거 정부 모습과 판박이다”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했다.
전교조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교사들이 1순위로 꼽은 교육적폐로,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청산했어야 했다”며 “돈과 경쟁으로 교사들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한, 교사의 교육권이 바로 설 수 없고 개혁의 동력이 현장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도 지체 없이 회복되었어야 하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투쟁이 “촛불혁명 승리의 원년이 저물기 전에 법외노조 4년, 교원평가 8년, 성과급 17년의 적폐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기 위한 투쟁”이며 “교육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됨과 동시에, 촛불광장에서 함께 꿈꾸었던 세상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정체된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려 사회 각 영역에서 지지부진한 적폐 청산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2.15 연가투쟁 전국교사결의대회 결의문>
교육적폐 청산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성과급·교원평가 폐지로 교육노동자 권리 확보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주체로 나설 것
시민의 단결된 힘에 썩은 나무가 쓰러지고 새싹이 돋았다. 구체제에 작별을 고하고 자유와 평등의 지평이 열리기를 온 국민이 바랐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 곳곳에서 ‘희망고문’의 신음과 배신의 분노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 앞에서 기만적인 유화책이 춤추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해소되기는커녕 해고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이명박근혜 공작정치의 구심,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주춤거리고 한반도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 탈핵과 사드 해결 등 핵심공약들이 후퇴하고 적폐청산에 적신호가 번뜩인다.
국정교과서 폐기와 일제고사 폐지로 교육이 바뀔 것이란 기대를 품었던 교육주체들은 교사와 학부모를 철저히 배제한 국가교육회의를 보며 한숨짓고, 수능개혁 후퇴와 학종 확대 방침을 들으며 탄식한다. 현장성 없는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집중이수제나 자유학기제를 일방추진해 현장을 어지럽혔던 과거 정부 모습과 판박이다. 입시경쟁교육 폐지와 대학서열화 해소로 교육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보이지 않는다. 썩은 뿌리를 그대로 두고 곁가지만 흔드는 정책에 교육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교사들이 1순위로 꼽은 교육적폐로,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청산했어야 했다. 돈과 경쟁으로 교사들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한, 교사의 교육권이 바로 설 수 없고 개혁의 동력이 현장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도 지체 없이 회복되었어야 하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여 노동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정권의 불법적인 ‘전교조죽이기 공작’의 산물이었으니, 법외노조 철회는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치열한 총력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0여 차례 협의과정에서 말 바꾸기만 반복할 뿐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폭정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교육주체로서 교육적폐 청산의 신호탄을 스스로 쏘아 올리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였다. 촛불혁명 승리의 원년이 저물기 전, 법외노조 4년-교원평가 8년-성과급 17년의 적폐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기 위함이다. 오늘의 연가투쟁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촛불광장의 꿈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현실에 경종을 울려 사회 곳곳에서 지지부진한 적폐 청산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적폐가 온존하는 한 전교조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결의 1. 반교육적인 성과급‧교원평가를 동료교사들과 함께 기필코 폐지시킨다! 2.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시키고 교원의 노동3권을 반드시 쟁취한다! 3. 치열한 교육적폐 청산 투쟁으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전망을 확보한다!
2017년 12월 15일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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