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 루이 14세) “내가 국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온라인 매체 리테라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노동통계 부정사건’ 관련해 현안 질의에 응하던 중 “내가 국가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나카스마 아키라 의원이 “통계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국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느냐”고 지 지적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국가 위기를 물었는데, 내가 국가다”라고 답하며 “총리에게 국가의 위기라는 심각한 발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목소릴 높였다.
노동통계 부정사건은 사실상 ‘아베노믹스’가 통계조작에 따른 허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집권 후 임금이 올랐다고 홍보했으나 허구였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은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이 매달 근로자 임금과 노동시간을 조사해 발표하는 ‘매월 근로통계’가 2004년부터 규정에 따른 전수조사 대신 일부 표본조사로 집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업을 조사대상에 많이 포함시켜 통계조작을 15년동안 했던 것이다.
통계가 왜곡된 탓에 노동자들에 지급해야 할 고용보험금 등 2천여만 건, 최소 530억 엔 (약 5,300억 원)이 적게 지급됐다. 역대급 부정부패 스캔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등이 지난달 16,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부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79.1%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내각지지율은 지난달의 47.9%에서 43.9%로 불과 4%p 떨어졌다.
그러니 아베 내각에서 누구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아베 총리의 4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여론의 무관심에 아베 총리가 “내가 국가다”라는 말로서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일지도 모르겠다. 짐이 국가다라고 말한, 72년 동안(1643~1715년) 집권한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한다. 정말 봉건왕조에서나 있을 법한 발언이 아닌가.
아베 총리는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아다치 신야 국민민주당 의원이 특별감찰위원회의 보고서를 읽었냐고 묻자 “읽지 않았다. 비서관에게 개요만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아다치 의원은 “TV를 보고 있는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 중요한 일인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총리는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정독할 형편이 안 된다”고 답해 구설에 올랐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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