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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황교안.. 잘못된 걸 바로 잡자는데 탄압 프레임으로 맞서는 자한당
문 대통령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수사 개입 의혹에 이어 KT 부정 채용 의혹이 점점 불거지면서 돌연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황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은폐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학의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차관 임명 1주일 후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세 가지 사건의 본질은 소수 특권층이 저지른 비리 범죄와 공권력 유착 의혹 제기"라며 "적폐청산 문제를 떠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T새노조는 황교안 대표와 정갑윤 의원 자녀가 KT에 근무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권력형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KT 채용 부정 전모가 이번에 드러나면서 김성태 자한당 의원 딸의 부정 채용에 관련된 임원이 얼마 전 구속까지 됐다. 뿐만 아니라 몇몇 고위층의 불법 청탁에 의한 입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강원랜드 이상의 비리의 복마전이 되고 있다.
앞서 KT새노조는 긴급성명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채용비리 당시 6명의 특혜 채용 청탁이 있었다"며 "2009년 공채 당시 공채인원 300명 중 35명의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폭로하면서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 내려왔던 권력형 비리가 요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숱한 이들의 억울한 피눈물을 감추고 있는 과거 권력형 추문에 대해 바로 잡자는 강력한 의지 천명에 대해 자한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지 역시나 딴지를 걸고 나왔다. "청와대가 황교안을 정면 겨냥했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날 4·3 보선 지원 유세를 위해 통영을 찾은 황 대표는 아들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를 아무 데다가 막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게 바로 권한 남용이고, 그것을 하라고 (지시)하는 자체도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경제와 민생을 살려서 국민 지지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좌파 야합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이해 못하는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겠다며 좌파 홍위병을 대거 들이고 독재 정권을 연장할 궁리만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뉴욕 스트립바 추문의 당사자 최교일 의원도 거들었다. “한국당과 황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정부와 여당의 공격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울산시장 선거 당시 후보에 대한 정치수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 대표의 아들을 두고 KT 입사 과정에서 상관없는 일을 엮어 음해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임이자 의원 역시 “KT 새노조가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의혹이 있는 양 당 대표를 흔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은 "야당 당대표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표적으로 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마무리된 사건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들춰내면서 국가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며 "동남아 순방 이후 일성이 적폐 청산이라니 민생이 안타깝다"고 조·중·동 보수언론까지 끼워서 맹비난했다.
황교안 채용 특혜 의혹은 법무장관 시절 황교안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한 것을 두고 특혜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2년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도 불거진 바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성추문·장자연·버닝썬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지시에 자한당은 정면 반박하며 당 차원에서 대표 지키기 기에만 급급한 꼴이다. 그리고 김성태 딸 부정 채용으로 확실히 드러난 KT 부정 채용 의혹을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사건,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번지나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개인적 인연을 기반으로 한 단순 성추문 사건이 정계와 재계, 의료계는 물론 전·현직 군 장성 등 사회 고위층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지는 모양새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표와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다시 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와 함께 윤씨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은 사회 고위인사 수십명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부 고위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유명 병원장, 대학교수 등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성상납 등 향응을 수수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군장성들이 윤 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첩보문건에 대한 확인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결정적 키 역할을 할 건설업자 윤 씨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013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피해 여성을 불법으로 감금해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인사들에게 강제로 성접대를 하게 했다는 의혹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월 윤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사건을 규명할 결정적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윤 씨는 2012년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차에서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으로 무죄를 받았다.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를 파일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것도 향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정에서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문제는 조사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사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하더라도 수십명에 달하는 의혹 연루자들을 다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의혹 당사자들이 강제 수사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것으로도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은 이미 진상조사단의 소환조사 통보에 한 차례 불응한 바 있다. 강제수사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은 피조사자가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 등 의혹 연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영표, "한국당의 흑색선전이 극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추진 공조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 분열을 유발하는 기득권 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개혁 3법을 흠집 내려는 공작정치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흑색선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홍위병을 들먹이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개혁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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