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저는 법원의 판결이든 결정이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평가 작업과 비판 작업은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서 언론들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선 과감하게 비판도 하고, 그 판사가 이상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설도 쓰고 기사도 썼지만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선 저희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글을 썼다는 것이죠. 앞뒤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박주민TV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족벌언론의 180도 입장 바꾸기야 아주 오래된 일이다. 몇 년 전 그렇게 유행했던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박적박)”, 소위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로 반박할 수 있다’처럼,
지난달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7일자 <靑 개입이 관행이라며 기각.. "법리판단 아닌 정치판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비난했다. 해당 기사에선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영정전담판사의 이력을 따지며 비난했다. 대학 재학 시절 노동운동을 한 이력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련성까지 따지기도 했다.
“박 판사는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85학번이다. 대학 재학 중 노동운동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양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나이는 같지만 대학은 1년 선배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라고 한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사설 < 이제 한국에서 정말 판사가 재판서 정치를 하고 있다 >로도 박정길 판사를 겨냥해 다음과 같이 마구 비난했다. ‘운동권 성명서’ ‘청와대 변호사’ ‘정치 문서’ 등의 표현을 쓰며 마구잡이로 비난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영장 기각 판사가 밝힌 사유를 보면 이것이 법관이 법리를 밝힌 결정문인지 운동권의 성명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어떻게 법관이 법리적 결정문에 최순실 일파나 국정 농단과 같은 비법률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말 한마디로 이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법을 가장한 정치적 주장일뿐더러 사실관계조차 일부러 왜곡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판사가 아니라 청와대 변호사 같은 모습이다.”
“이 판사는 대학 시절 총학생회 운동권 출신이라고 한다.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평소 정치적 생각이 어떻든 재판만은 철저히 법리만을 따지는 판사들이 있다. 하지만 이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문은 완전히 정치 문서다.”
그러나 반대로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됐을 당시에는 어땠을까. 김 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드루킹 일당의 앞뒤가 안 맞는 진술에도 ‘~로 보인다‘는 추정의 표현을 무려 81차례나 판결문에 쓰며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의 비서를 지낸 대표적인 측근인 만큼, ‘양승태 구속’에 대한 보복 판결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김 지사 재판 26일 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대해 내린 판결 내용과는 완전 상반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커졌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도 성창호 판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조선일보>는 1일 <與의 사법부 공격에 침묵하는 김명수>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여당은 현재 김경수 지사가 실형 선고를 받은 건 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적폐 판사였기 때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이다.”
또 <조선일보>는 사설 <김경수 유죄 판사에 與 탄핵 협박, 대법원장 침묵, 이게 사법 농단>을 통해서도 성창호 판사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비난하고 나섰다.
“재판부 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가 하루 만에 18만건을 넘어섰다. 인터넷 사이트와 댓글은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도배되고 있다. 극성 세력들이 총동원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판사들 절대다수가 사법 농단 판사들이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2심을 맡을 판사를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다. 지금이 독재 시대인가. 이야말로 사법 농단 아닌가.”
<중앙일보> 도 마찬가지였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판사를 겨냥, <영장 기각한 박정길 판사, 대학 대학 때 학생, 노동운동>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반면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적폐판사의 보복이라는 민주당…재판불복 선동 멈춰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위원장 역할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 남아 있는 사법 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에서는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로 프레임을 짜놓고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집권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개탄스럽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연 담당 법관을 적폐로 모는 것은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같이 180도 달라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태도를 박주민 의원은 이와 같이 요약했다.
“제가 항상 또 자주 얘기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비판이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삼권분립, 체크 앤 밸런스에 부합한다라고 얘기해왔습니다. 만약에 언론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판결을 비판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런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왜 비판하느냐고 공격한다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권 땐 말로만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에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연재하며 적극 호응했다. 그러나 지금 남북경협에 역대 어느정부보다도 공을 들이고, 또 성과도 차츰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비난 일색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니 ‘박적박’처럼 ‘조적조(조선일보의 적은 조선일보)’라 불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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