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년 11월부터 ’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또는아동 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하였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3 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 폐쇄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또는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단위 : 개소, 명, 건)
구분		적발 기관 수 및 인원				조치 현황
		기관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계	운영자	취업자		인원	비고
계		21	21	6	15	18	3	-
교육	평생학습관	1	1	0	1	1	0	-
	학원	7	7	2	5	7	0	-
보육	어린이집	4	4	2	2	3	1	시설폐쇄
의료	의료기관	3	3	0	3	3	0	-
기타	관리사무소	2	2	0	2	2	0	-
	수련시설	1	1	0	1	1	0	-
	체육시설	2	2	1	1	1	1	시설폐쇄
	복지시설	1	1	1	0	0	1	시설폐쇄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4월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구체계구축을 위해 설림, 복지부가 위탁한 아동학대예방‧대응 사업 수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에 따라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1년간 공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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