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일본 총리 등 일본 각료들. 이들은 매우 극우적이다.     © KBS

최배근 교수 : 지금 공장장은 계속해서 일본 국내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고 봐요. 그 알파가 뭐냐 하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자기들한테 자해적인 어떤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보게 되면 작은 단위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좀 브레이크를 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김어준 총수 : 타격을 주겠다?

최배근 교수 : 타격을 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내에 있어서 그러니까 친일본 정권으로 좀 교체를 하고 싶다.

김어준 총수 : 그런 의도까지 깔려있다. 역시 정치적인 목적이네요. 한국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서 일본에 우호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서게 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최배근 교수 :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본 국익을 추구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용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어준 총수 :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라든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됐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일본의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즉 경제보복 조치를 한 이유와 관련, “한국 정권을 친(親)일본 정권으로 교체하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경제적인 것을 넘어 정치적인 목적이 매우 짙다고 지적한 것이다.

최 교수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본 국익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용이했었잖나. 바로 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일본의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즉 경제보복 조치를 한 이유와 관련, “한국 정권을 친(親)일본 정권으로 교체하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경제적인 것을 넘어 정치적인 목적이 매우 짙다고 지적한 것이다.     © 교통방송

이에 김어준 총수는 “박근혜 정권 때 ‘위안부’ 합의라든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최 교수는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싸움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단결을 해 주느냐가 저는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일본이 노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내의 분열입니다. 언론이라든가 매판적인 정치 집단들이 국내에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내부의 어려움이 증가하게 되면서 분열과 균열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일 거 같지 않고요”

최 교수는 “일본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다. 뭐냐 하면 한국이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산 대체, 벤더 다변화) 등을 기업들도 충분히 준비해 왔다”고 이미 한국이 위험관리를 해왔음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국내기업들이)일종에 대응 준비는 해 왔다. 일본 기업들과의 (거래)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을 일정하게 확보해 놓고 있다”며 “단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한 측면이 있어 기술력 차이나 생산능력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금세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한국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히 일본이 정치경제적으로 전혀 ‘정상국가’가 아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극우들이 현재 갖고 있는 시각을 짚었다.

▲ 일본 극우 시위대의 혐한 시위 모습.     © JTBC

“경제적으로는 과거 1949년, 한국전쟁 그 직전 상황하고 좀 비슷해요. 굉장히 경제가 장기불황을 겪고 있고, 지난 아베 정권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41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한 4,500조 정도 돈을 풀었지만, 경제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한반도를 희생물로 삼아서 다시 부활하는 계기로 지금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일본 우익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과거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그러니까 전후에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50년대 부흥으로 이어졌듯이. 그 꿈을 여전히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일본이 여전히 한국경제를 수직계열의 하위구조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게 사실 90년대부터 분기점이 생긴다. 일본은 당시 장기불황으로 빠지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전자제품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부분 격차가 축소됐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즈가 지난 2013년 일본 제품이 안 팔리는 이유가 ‘일본 제품이 매력이 없어서’라고 꼽았던 점을 언급하며 “그게 정확하게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도 “일본 우익들은 그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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