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허리띠를 잡아야 됩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우리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런데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아, 된다고 판단하시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론 한국과 일본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피해가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클 수밖에 없지만 허리띠를 잡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국가 배제 전까지는 우리가 방어적, 이런 스탠스였고, 또 분석을 냉정하게 해서 들여다보니 여유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동적 조치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만류도 뿌리치고 2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예상대로 제외했다. 그러면서 한일 경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이 수출하는 전략물자 112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한마디로 화이트국가 배제돼서 품목이 1,120개로 늘어나도 결국은 기승 전 반도체”라고 언급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침략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땐 반도체 소재 세 개 분야였잖나. 그때부터 화이트국가 배제는 간다. 여기까지는 예측을 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반도체 규제는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120개 품목 중에 수입 대체나 당장 일본에서 안 오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한다거나, 당장 또 우리가 기술을 한두 달이면 개발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거나 기술력 차이가 크고, 그리고 시장이 좀 큰, 규모가 좀 큰 파장이 예상되는 것들을 압축해 보면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것”이라며 결국 일본이 노리는 것은 ‘기승전 반도체’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은 완벽한 극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격을 했잖나. 그것도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정말 수백 개를 재료로 아주 정밀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료가 공급이 된다하더라도 최적화 공정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피해를)입긴 입는다. 그런데 반도체를 더 들여다보면 메모리(D램, S램 등)와 비메모리(CPU, ASIC, MDL 등)를 구분해서 아베 정부에서 핸들을 하고 있다.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라서 한국의 반도체 패권이라고까지 불린다“라고 언급한 뒤, ”비메모리는 아시다시피 133조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해서 따라가겠다는 시스템 반도체 얘기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도 세 가지 부품 소재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메모리를 타격하는 거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세 가지 중에 메모리 두 개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비메모리 하나에 해당하는 게 그렇다. 이걸 구분해서 보면 결국은 비메모리를 타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나아가 “제가 보기엔 타격은 비메모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다만 크지는 않은데,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럴 경우 “일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내 10대 전자업체들 영업이익을 전부 합쳐도 30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삼성 한 군데서만 6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 전자회사들이 전부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쪽에서 생산되는)반도체를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본도 영향이 있고,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우리 입장에서 ‘강력한 지렛대’로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타격을 입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본도 또 다른 나라의 IT기업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파괴적 주도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특히 한국경제가 일본의 턱 밑이 아닌 ‘턱 앞’까지 갔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의)허리띠를 잡아야 된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며 “물론 한국과 일본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피해가 당연히 산술적으로는 클 수밖에 없지만 허리띠를 잡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이트 국가 배제 전까지는 우리가 방어적, 이런 스탠스였고, 또 분석을 냉정하게 해서 들여다보니 여유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동적 조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한국에서도 일본에 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을 언급하며 “지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 일본 소재부품의 또 밑 재료가 되는 우리 기술과 소재들이 있다. 2. 일본에서 한국에 팔아야 될 1,120개 부품 소재 중, 대다수가 우리가 갑의 위치다. 우리에게 못 팔면 해당 일본 기업이 문 닫게 돼 있다. 3. 우리가 수출해야 될 것을 스스로 통제한다. 4. 제3국에서 또 만나는 이 소재부품과 완제품의 관계가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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