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윤석열에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고 검찰 개혁안 내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0/01 [10:37]

문대통령, 윤석열에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고 검찰 개혁안 내라"

정현숙 | 입력 : 2019/10/01 [10:37]

"모든 공권력은 국민에 겸손해야 하고, 권력기관은 더욱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조국, 촛불집회 첫 언급 "검찰개혁 열망 헌정사상 가장 뜨거워".. 개혁 의지 다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과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은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조국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선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에는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천300건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서초동 촛불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발언 전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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