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형사적 책임을 대신해 지는 권한을 부여하는 어떤 법도 없다"

자신의 목을 치라고 검찰에 지시하는 황교안에 돌직구 날린 어느 택시기사

MBC 방송화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격적이고 기습적이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검찰을 향해 자신의 목을 치라는 발언을 했다. 자신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당내 불안 요소를 잠재우고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부각시키려는 다분히 면피용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검찰청 앞 발표한 입장문에서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하는건 무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소환에 응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책임이 있다면 당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요. 그리고 멈추십시요. 그리고 당에 당부합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요.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경고합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십시요.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퇴에 집중하십시요. 검찰은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검찰의 전통이 그런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겁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황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엄격한 법질서를 앞세우는 공안검사를 지낸 법무부 장관 출신이 할 말이냐며 모순점이 많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당 대표가 출석했다는 것은 일단 혐의는 인정했다는 것인데 자신은 자진 출석이라는 형식을 빌어 법에 따랐다면서 패스트트랙이 불법도 아닌데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소환에 응하지 말라며 불법을 종용하고 있다. 또 자신의 목을 치고 멈추라며 검찰에 지시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보인다.

 

위법을 저지른 당을 향해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당부해 불법을 부추기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런다고 해서 불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불법 혐의로 온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퇴에 집중하라고 일장 훈시를 날리며 경고까지 한다.

 

그런데 황 대표 자신은 정작 제1야당의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검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라고 강조한다. 검찰은 불법을 행한 패스트트랙 수사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하는 발언인지 모른 척하는 건지라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조사받으러 와서 굳이 "우리 검찰의 전통이 그런 거 아닙니까"라며 자신이 검사들의 선배라고 강조하는 노림수도 보인다. 이날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운다는 3일 집회를 예고하는 발언을 하고는 기자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검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황 대표의 검찰 출석에 더불어민주당은 기획 출석이라며 "황 대표의 기습 출석은 검찰을 압박·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자진 출두가 아닌 검찰 겁박쇼"라고 했다. 정의당은 "(검찰은) 수사를 속히 실행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반면 자한당 의원은 전원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지원·박주민 "황로남불, 보여주기 쇼" 

 

박지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전날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자한당 대표를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황 대표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가 먼저 출석했으면 당연히 ‘내 책임이니 다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대신 나를 처벌하라’고 말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왜 들어갔나”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잘한다고 검찰을 칭찬한다. 그런데 황 대표는 당원들에게 ‘검찰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며 “황로남불이다. 패스트트랙 혐의자들 당당하게 조사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촛불이 타도 조 장관 수사를 계속하지 않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히려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어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황 대표의 자진 출두에 대해 “의아하고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에 누군가의 형사적 책임을 대신해서 질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어떤 법도 없다. 검사 출신에다 법무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 굉장히 초법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셨다”며“검찰에 자유한국당 수사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수사를 받으려고 했다면 소환 일자 조정 등 적극적으로 변소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조율되지 않은 일정에 출석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보여주기식이었다”고 했다.

 

민중의소리 기자와 택시기사의 대화

 

기사 "검찰청 앞에 교통들이 쫙 깔려서 교통정리 해주고 있더라고. 출석 안한다고 했잖아"

 

기자 "검찰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왔어요"

 

기사 "나경원이 그랬잖아 지가 책임진다고 전부 다 가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 했어?"

 

기자-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오셔 가지고 자기 목을 쳐달라고 하니 나참"

기사- "깜짝 놀라며 "목을 쳐달라고 해? 흐 흐 흐" 기막힌 듯 웃는다

기사- "어휴 정말 정치할 X이 아닌데 뭔 정치를 한다고" 기사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기자- "어제까지도 아무말 없었는데 아까 점심 먹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거에요. 자기 2시에 출석한다고"

 

기사 "조국이 국회 나오는 거 그시간 맞췄구만 기자들 눈길 돌릴라고"

 

기자- "자기 보도 안해주는 거 질투에"

 

기사 "저들 하는 짓거리 보면 아휴.. 참.. 나경원도 그렇고 난 저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무슨 똘아이들 같애"

 

기자- "총선 어떻게 할건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기사- "아니 공천을 받는다 해도 국민들이 찍어 줘야지 뭘"

 

기자 "묻지마 있잖아여 30%"

기사- "진짜 그 묻지마 30%가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빠질까 몰라.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거든. 친구들한테 춘천이 고향인데 창피하다 말했더니 나더러 미쳤대. 요즘 신문 방송을 보면 맨날 보수 쪽만 편을 들어 방송이 나와"

 

기자- "그런데 자한당은 반대로 얘기해요 언론이 우리편을 하나도 안들어줘서 문제라고"

 

기사- "지금까지 이렇게 뒤졌는데도 조국이한테 아무 것도 안나올 정도면 이건 뭔가가 없는데 어거지로다가 만드는거다. 이렇게 되는거지 이거지. 뒤질라면 진짜 나경원을 제대로 파야지"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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