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였다.
이는 같은 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 국가 중 최하위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9년 8.4%에서 2013년에는 9.3%, 2015년에는 10.2%로 올라서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점차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덕분인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일반정부 기준 전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6.2%로 미국(4.6%), 캐나다(4.3%), 독일(3.2%), 영국(2.9%), 프랑스(2.9%), 이탈리아(1.0%), 일본(-0.4%) 등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31.2%였고 이어 벨기에(28.9%), 핀란드(28.7%), 덴마크(28.0%), 이탈리아(27.9%), 오스트리아(26.6%),
스웨덴(26.1%), 독일(25.1%), 노르웨이(25.0%), 스페인(23.7%)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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