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예산 512조3천억 규모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장필강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0:40]

2020년 정부예산 512조3천억 규모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장필강 기자 | 입력 : 2019/12/12 [10:40]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513조 5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이 축소된 규모로, 정부원안 9조1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천억원이 국회에서 증액한 것이다.

정부는 예산안 확정으로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재정총량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9.3%에서 9.1%로 다소 축소됐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513조5천억) 대비 1조2천억 감소한 512조 3천억원이며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대비 2천억원이 감소한 481조 8천억원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 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민생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분야에 7조 9천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2.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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