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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와 큰 차이.. "국민의 신속한 수사 요구에도 검찰의 수사는 깜깜무소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8번째 고발을 단행했다.
나 의원이 고발당한 건 지난 9월 16일 자녀 부정입학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후 8번째로 이번에는 1만 2,000여 명의 시민도 고발에 동참했다.
또 황교안 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 대표의 비리 내용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 방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 방해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방해 △촛불 시민혁명 당시 군부 쿠데타 및 내란음모 연루 의혹 등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나경원·황교안 등에 대한 범국민 공동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열고 이들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들에 대한 범국민 공동 고발장을 동시에 함께 접수했다.
2016년 뉴스타파의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나경원 일가 논란 중 가장 핵심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다. 시민단체는 나 의원이 지난 2011년 고교 3학년 수험생이던 자신의 딸만을 위해 정부 부처인 교육부와 동국대학교를 동원해 위법한 입시컨설팅을 제공했다고 봤다.
시민단체는 나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최고위원을 지낸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빌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자녀 입시에 많은 권리 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표 고발인으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 의원은 딸이 수험생이었을 때 교육부 고위 공무원을 불러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상담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를 앓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딸만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다"라며 "고위직에 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해 마치 국내 장애인 전체를 위한 것인 양 꾸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왜 이렇게 많이 고발을 하냐는 분들도 계신데 1~8차 모두 고발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도 검찰은 단 1건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고발인으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도 "수사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신속해야 하며, 또 공정해야 한다. 저희가 8차 고발장을 제출하기까지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고발인 조사를 끝으로 어떠한 수사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대가 살아있는 권력자라도 이유 불문하고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어떤 사건에서든 검찰의 공정함을 바로 세우길 간곡히 바란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원내대표를 자녀 입시비리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의혹, 나 원내대표 부친이 설립한 홍신학원 사학 비리 논란과 관련해 7회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나경원 의원은 2001~2011년 부친이 설립한 홍신학원 이사로 재임하며 학원 재산을 동생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헐값으로 임대해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도 지난달 고발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월 최초 나 의원의 고발장이 접수된 후 1~4차 고발 건에 대해서 고발인인 안진걸 소장만 불러서 조사하고 나 의원과 함께 다른 건으로 고발된 황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고발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와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벌였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사실 규명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정치성을 띠고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공동고발에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려 12,000여명이 넘는 평범한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처럼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엄벌 촉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경원·황교안 등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들에 대해 검찰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저 고발인 조사만, 그것도 느리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무슨 수사가 될 수 있겠나? 검찰은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부인만 하고 해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관련자 회유, 정황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 압수수색 및 구속 엄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자한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러 고발건들에 대해서도, 이번 범국민 공동고발장 제출을 계기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작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무려 일곱 번의 고발과 범국민적 수사 촉구에도 검찰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말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1차‧2차 고발인 조사에 응했고, 나경원 관련 여러 비리 문제들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앞으로도 저희는 검찰이 나경원 의원·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해명도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관련자 회유 등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끈질기게 촉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교육‧시민 단체들의 1차~7차 고발에 함께 하고, 나경원 등에 대한 검찰의 강력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함께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혐의에 대해 범국민 고발장을 함께 제출하오니, 검찰은 지금이라도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 수사에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돌입하기 바란다.
만약에 검찰이 이 사건을 계속 제다로 수사를 안 한다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정치적으로 거래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중대한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는 범국민적 비판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나경원 의원은 유치원 개혁 3법 마저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본인이 사학족벌 소속으로 직접 이사로 오랬동안 일을 했었고 본인의 친 동생도 직접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비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의 사학비리-전형비리-입시비리-성적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법무부장관 임명 전에 한유총의 고문과 법률 자문을 맡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학비리 세력과의 유착 문제 및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한유총 관련 수임 내역을 누락한 것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과 비판에 적극 공감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이 진행하였던 여러 고발 사건을 다시 한 번 함께 고발한다. 반드시 철저하고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불법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엄벌과 정치권에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 관련 고발 내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부터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및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연장 방해 등 박근혜 정권시 여러 직권남용 혐의,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스피커 공격 등 집회 방해 혐의, 촛불시민혁명 당시 군부 쿠데타 및 내란음모 연루 의혹 등으로 수차례 고발되었음에도 거의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의 각종 불법‧폭력 행위에도 당시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과 함께 가장 큰 책임자이지만, 이 역시 나경원 의원과 함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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