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지급 주장. (C)

지난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두 발의 총성으로 발발한 1차 세계 대전과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각각 수천 만명의 인류의 생명을 앗아간 이후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총성도, 선고포고도 없는 공격을 감행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병서에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말이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인류의 적은 적을 알 수 있었던 과거 전쟁과 달리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적의 숫자도 적의 전력이나 파괴력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종전(終戰)을 위한 협상 자체도 불가능한 괴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이후 총선용 급조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과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 모두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그 동안 미래통합당도 전 국민 하위 소득 70%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오다 기존 입장을 뒤집고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한 역발상 제안을 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로 정했을 때부터 논란은 불가피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월 소득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고, 단순 월 소득인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인지도 모호하지만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맞벌이 부부는 못 받고, 소득이 적은 수십억 자산가는 받게 된다는 불만이 제기 되는 등 형평성이 더 큰 문제였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이 저소득층 구제용인지, 코로나 격려금인지, 소비 진작용인지 용도부터 헷갈려 애당초 총선용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졌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가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아 혼선을 빚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미래통합당은 최근 입장을 급선회해 선심 베풀듯 하지 말고 주려면 다 주라며 정반대 입장을 내놔 정략적 접근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 나지를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을 받지만 시행이 확정된 정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긴급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비상상황인 현 국면에서 혼선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5월 중 지급할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운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최대한 시간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의 삶과 경제가 유례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는 엄혹한 상황에서 정략적 접근만 하고 있는 국민 밉상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갑론을박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말고 시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국면이라는 점을 생각해 공동체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유감없이 잘 발휘해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