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출신 오영환 당선자 "안전문제, 비용절감 경제논리 우선 안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5/08 [10:41]

소방관 출신 오영환 당선자 "안전문제, 비용절감 경제논리 우선 안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5/08 [10:41]

"반복된 화재 참사, 비용절감이 근본 원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산림청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경기도 이천 화재에 연이어 강원 고성 산불 화재 소식으로 주말 내내 시끄러웠지만, 다행히 고성 산불은 신속한 대처와 전국에서 모인 소방인력과 약화된 바람으로 인해 발생 12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하고 2일 현재 잔불 정리가 한창이다.

 

소방청은 1년 전 고성산불과 비교해 비교적 수월하게 이번 고성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소방직 국가직화를 꼽았다.

 

지난 4월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 국가직으로 전화됨에 따라 시·도지사들의 지휘없이 소방청장의 지휘만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소방관들이 옆집 불난 거 도와주는 식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관할구역 자체가 없어졌고 동원령에서도 시·도지사의 결제없이 소방청장이 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동원령 발령시 시·도 소방서별로 소방력을 미리 편성했던 게 지난해 고성 산불과 비교해 대략 2시간 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강원도 지역에서 동원령이 발령될 경우를 대비해 시·도별 소방력 동원을 미리 편성했던 게 작년 고성산불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출동시간을 2시간 가량 단축할 수 있었다"며 "한번 큰 산불을 경험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의정부 지역으로 당선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사람이 먼저인,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번 화재로 희생당한 대다수의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분들이었다고 애도하며 2가지 화재 원인을 거론하면서 "결국은 안전보다 비용절감이란 경제 논리가 우선된 게 반복된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당선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유사 사고를 겪고도 그때뿐인 관심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한 것들이 많다"라며 "이번에도 법과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했다.

 

그는 화재 원인에 대해 "첫째, 건축자재의 문제다. 과거 참사 이후에도 폭발 등 위험성이 가득한 우레탄 폼 사용을 결국 막지 못했다"라며 "대형 인명피해 사고현장에서 늘 빠지지 않는 건축자재의 문제에 대해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공기단축을 위해 위험작업들이 동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사업주, 시공사에 의해 대다수 현장의 안전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 인화성 물질 등 취급 시에 화기작업,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도록 강력히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최소한의 생명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너무도 많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라며 "안전문제만큼은 경제논리가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타협이 계속된다면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반드시 바꿔나가겠습니다"라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다해 소중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덧붙여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샌드위치 패널은 건축자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방청의 주장은 경제성 편리성의 논리에 의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며 법적 미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 당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닌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사업주가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사람이 먼저인,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로 서른여덟 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많은 분들이 중상에 이르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을 담아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여러 원인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안전보다 비용절감이란 경제 논리가 우선된 것이 반복된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건축자재의 문제입니다. 과거 참사 이후에도 폭발 등 위험성이 가득한 우레탄 폼 사용을 결국 막지 못하였습니다. 대형 인명피해 사고현장에서 늘 빠지지않는 건축자재의 문제,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기단축을 위해 위험작업들이 동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업주, 시공사에 의해 대다수 현장의 안전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 등 취급 시에 화기작업, 용접작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강력히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번 화재로 희생당한 대다수의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분들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생명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너무도 많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만큼은 경제논리가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타협이 계속된다면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사 사고를 겪고도 그 때 뿐인 관심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법과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반드시 바꿔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다해 소중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진정으로 사람이 먼저인,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의정부의 현장들도 곧 방문해 혹여 화재위험에 노출된 곳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덧붙여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벽체 내부 마감재에만 난연재료 이상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부 단열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샌드위치 패널은 건축자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방청의 주장은 경제성 편리성의 논리에 의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닌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불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있는 현재 법률 조항의 처벌 규정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사업주가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사현장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있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미설치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이천 화재 고성 산불 안전 경제논리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