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식 설립을 추진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의 구성에 ‘교육 주체인 청소년의 참여 폭이 너무 적다’며 이를 확대하라는 청소년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국가교육위는 내년 7월에 공식 출범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9개 청소년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총괄해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할 국가교육위에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가 필수적이라 주장했다.
국가교육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소년단체들은 “유·초·중·고 학령 인구의 90% 이상이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교육 제도에 여러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교육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국가교육위에 1명 남짓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성명 발표에 참여한 청소년단체들은 “그동안 청소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참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들러리 서기, 액세서리식 참여, ‘청소년의 의견도 들었다’는 변명을 위한 알리바이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34) 책임활동가는 “올해 7월에 통과된 일명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보면 국회가 9명, 대통령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려면 청소년이 3명 정도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김자유(28) 위원은 “법률에 학생 1명, 청년 1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타 항목으로 청소년을 추천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결국 청소년은 1명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은 인원의 청소년위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요식행위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한 청소년위원이 초중고 재학생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밖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어 문제이고 교원은 교원단체, 학부모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지만 청소년은 어디에서 추천하라는 것인지 추천절차에 대해 현재 정해진 것이 없는 것도 문제다”라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산하 청소년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참여단체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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