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교사 옆 드러누워 휴대폰 든 학생' 사진 나돌아, 교권침해 논란

교원단체들 일제히 “심각한 교권 추락”성토..."휴대폰은 뺏어서 안된다는 의견도"

이영일 | 기사입력 2022/09/02 [10:36]

'수업중 교사 옆 드러누워 휴대폰 든 학생' 사진 나돌아, 교권침해 논란

교원단체들 일제히 “심각한 교권 추락”성토..."휴대폰은 뺏어서 안된다는 의견도"

이영일 | 입력 : 2022/09/02 [10:36]

▲ 인터넷 갈무리


충남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수업중에 교단앞에 드러누워 휴대폰으로 교사를 촬영하는듯한 영상이 퍼지며 교권 추락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밝힌 당시 상황은 해당 학생이 수업 중 교탁 인근에 있는 콘센트에 휴대전화기 충전케이블을 꽂아 놓고 휴대전화기를 충전했다는 것. 하지만 수업중에 교단에 나와 휴대폰을 충전한다는 것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총연합회도 모두 이를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비판하고 나선 상황.

 

하지만 해당 교사는 ‘교권 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학생도 교사를 촬영한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학교측도 학생이 교사옆에 드러누워 오해가 생긴 것이라는 입장.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너무 많아서 해당 교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듯 하다’고 말한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이 모 영어교사(55)는 “수업중에 드러누워 자는 것은 그나마 양반인 것이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도 감지덕지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속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나 자신도 어쩔 때 자괴감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자는 학생, 딴짓하는 학생들도 측은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공부에 취미도 없는 학생들을 가둬놓고 입시 지향적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논란을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학생들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나서는 양상이다.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도 이같은 사태를 발생하게 한 계기라는 입장도 보였다.

 

‘도대체 휴대폰 때문에 수업이 안 될 지경’이라고 말하는 교사들이 많은 게 현실. 게다가 불법 촬영, 사이버 폭력, 휴대폰 중독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다.

 

하지만 교사가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인권과 충돌해 휴대폰을 사실상 빼앗는 규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실내 휴대폰 문제에 대한 단호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휴대폰 수거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청소년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 해법의 접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분신처럼 자리매김해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이 그저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기에 휴대폰을 반강제적으로 수거 또는 압수했을 때 느끼는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욕구불만(Frustration)은 내 신체 일부를 저당하고 감금한다는 반발로 표출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20년 11월 4일, 학교에서 아침 조례시간에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는 학생 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이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교권을 지키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이 교권보호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높은 상황에서 교실내 갈등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학생들이 스스로 휴대폰 관리의 방법을 정하도록 기회를 주고, 각종 휴대폰으로 인한 문제와 범죄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교권의 보호와 학생인권의 정당성이 모두 확보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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