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갈수록 증가 하루30명 꼴 검거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10:17]

데이트폭력 갈수록 증가 하루30명 꼴 검거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10/19 [10:17]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에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되기도 했으며 대전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우선 지난 11일 고려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정대후문 게시판에 올라 온 오빠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다라는 제목의 대자보 사진에는 현재 데이트폭력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했다.

 

▲ 이미지 출처 : 고려대 정대 후문 게시판 페이스북 페이지     © 임두만

 

해당 대자보가 찍힌 사진으로 판독할 수 있는 내용은 자신을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성관계를 강요한 전 남자친구의 행동을 고발한 여성의 글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오빠한테 나는 아마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기구 정도쯤이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명백한 폭력이었다"며 "사귄다는 이유로, 연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나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속박했던 오빠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모두 폭력이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나는 이것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이는 젊은 남성들이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연인을 성관계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이에 흡족하지 않게 대응하는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하려 한다는 것을 알리는 고발이다.

    

그런데 이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의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시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뉴스가 떴다.

    

조선일보는 1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된 A 경위가 지난 14일 대전 중구의 한 운동장에서 농약을 마셨다. A 경위는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은 여동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발견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대전 발 뉴스를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이 보도에 따르면 대전 동구의 한 파출소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A 경위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인 B씨를 보호하다 지난 11일 오전 0시 50분쯤 B씨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줘 고맙다는 뜻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술을 마신 뒤 A씨가 성관계를 제안해 거부하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지만 신고 당일 만취 상태여서 조사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A경위가 2차례에 걸쳐 건강 문제로 조사를 연기하면서 직접 조사는 아직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진행형인 연인 사이 발생한 데이트폭력의 실상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신용현(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 심각성을 경고햇다.

 

이날 신 의원이 발표한 경찰청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이 2014년 6,675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6,919명이 발생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03건이나 발생해, 매달 6.8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

(단위 : )

구 분

상 해

폭 행

폭처법위반

살 인

(미수포함)

강간

강제추행

2014

6,675

2,273

2,702

1,109

108

483

2015

7,692

2,306

3,670

1,105

102

509

구 분

폭행상해

체포감금

협박

살 인

(미수포함)

성폭력

경범 등 기타

2016

8,367

6,233

1,017

52

224

841

2017.8

6,919

5,097

805

41

103

873

[출처: 경찰청]

 

특히 경찰청이 2016년 2월 발족한 ‘연인간 폭력TF’의 활동현황에 따르면 데이트범죄 피해자의 75%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한 약자인 여성이 데이트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20대의 경우 34.1%로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20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연령대 별 비율>

연 도 별

10

20

30

40

50

60대 이상

2016

3.1%

31.8%

26.5%

20.8%

14.0%

3.8%

2017.6

3.1%

34.1%

26%

19.6%

13.7%

3.5%

[출처: 경찰청]

 

이에 신용현 의원은 “정부는 데이트범죄 근절을 위해 TF를 발족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을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전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연령대별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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