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농민이 단식하는 서글픈 사회"

여당·탈당 의원 협상 반대목소리 커져, 국회비준 거부 의견도

김한솔 | 기사입력 2007/03/14 [19:59]

"FTA반대, 농민이 단식하는 서글픈 사회"

여당·탈당 의원 협상 반대목소리 커져, 국회비준 거부 의견도

김한솔 | 입력 : 2007/03/14 [19:59]
한미FTA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최대사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당과 탈당파 사이에서 반발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지난 12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반FTA 시위를 막은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했고,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민생정치모임은 "경찰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미FTA 협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들어냈다.
 
또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국회비준 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으며, 지난 1월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3명이 졸속협상 거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한미FTA 협상은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입장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전 의장은 "교조적 자주노선·쇄국노선이 21세기에 부적합한 것처럼, 개방지상주의·성장지상주의도 부적합하다. 무조건적 개방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개방전략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난 8일부터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단식노숙농성 중이다.

문 대표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상 중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농촌 지역구 출신이며, 진보 성향 의원들이다. 이 만큼 한미FTA가 이번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천정배·김태홍·최재천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아래 범국본) 단식농성단을 방문했다.

이날 단식농성장을 찾은 천정배 의원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제의 경우 미국 투자자, 투기자들에게는 천국을 마련해줄지 몰라도 한국 주권 등에는 큰 제약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런 제도는 초기에 제외했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오히려 앞장 서 초안에 포함해놓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이 대부분 우리가 얻은 것보다는 내준 것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가 얻으려는 것들은 이미 포기했거나 고위급회담으로 올라가 있지만 짧은 시간동안 고위급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을지 협상능력에 대해 우려된다"면서 "상황이 어려운 만큼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태홍 의원도 "국민의 이익을 배반해 터무니없이 벌이고 있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폭발적 사태들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 등은 헌법위배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정권에서나 보는 일들"이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반대의견에 속도를 붙여가고 있다"며 "국민들 역시 앞장 서 나라의 위기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리를 함께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장동화 부의장은 "모든 것은 내주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고 성토하면서 "협상 초기에 쌀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포함시키라 하고 뼈조각 쇠고기도 이제 개방의 폭을 계속 넓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이 한미FTA냐"고 비판했다.

장 부의장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굶는 단식에 동참한다는 것보다 서글픈 사회는 없다"면서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깊이 생각해 옳은 쪽에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범국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OIE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ssion) 판정을 빌미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 판정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주는 면죄부에 불과하다"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판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recommendations)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현재 상황에서 바꾸어야 할 것은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가 아니라 미국의 철저한 광우병 안전대책 강화"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론을 걷고 자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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