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에 한미자유무역협정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자주민보, 진보정치 사진제공

▲ 미 의회에 한미자유무역협정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 자주민보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단 등 국회의원 35명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 의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미 FTA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부합할 뿐, 한미 양국의 일자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할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며 “한미 FTA가 자신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많은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공공정책을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사기업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든다”며 “미-호주 FTA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 독소조항이 법치주의와 사법 기능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FTA 협정에 왜 포함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미 FTA는 양국의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불안기와 고실업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안전망을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공공서비스의 이용이 제약받고 일자리가 줄고, 삶의 질이 나빠지며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분노의 화살은 협정 상대국을 겨냥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 사이에 적대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회견에서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44명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로 국익이 희생되는 것은 두고볼 수 없다”며 “망국적 한미 FTA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입장 발표와 함께 △위키리크스가 폭로해 드러난 한미 FTA 협상 의혹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한미 FTA 영한문 번역오류 296개에 대한 정오표 공개 △한미 FTA와 충돌되는 국내법에 대한 검증 △10+2 재재협상안 수용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을 보면 기존 체결 내용 중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요 부분은 특혜 형태로 다 빠져나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한미 FTA의 목적은 자유무역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 제도,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며 국익과 경제주권을 팔아넘기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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