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되었던 이대통령의 국회방문이 오늘 오후 진행되었다. 야권에선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만난다고 제안했지만, 어찌보면 야권도 빈 손으로 오는 이 대통령임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역시나, 야권이나 국민의 예측은 어긋나지 않았다.
 
한미FTA 비준 통과 후 발효 3개월 이내에 협상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매매계약을 해 놓고, 살지 안 살지는 그 때가서 결정한다는 것과 같다. 미국에서도 발효 후 협상은 없다라고 공지한 상태다. 미국에서 재협상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상황이란 말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하던 2008년도와 같은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 때 촛불 들고 타오르던 국민을 어떻게 잠재웠던가 ! 바로 재협상이었다. 재협상이 우리 뜻대로 되었던가 ! 이 대통령 원하는대로 재협상했다.
 
한 마디로, 야권의 요구안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두약속을 이대통령 혼자 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 상대로 기만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까지 친히 방문하여 왜 무책임한 발언을 했을까? 왜 해야만 했을까?
 
이 사안을 아는 국민들은 개인적 잇속때문에 국가를 넘기려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냔 말이다. 국가와 국민 상대로 거짓 약속을 하는 자체가 대 국민 사기 아니냔 말이다. 이미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현 정권이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한 치의 변화도 없는 이 전의 대치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면, 이 대통령은 국회에 헛걸음한 것이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실이 또 있는 지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 될 것 같다.
 
문제는 원내든 원외든 야권내부에서도 전 정권에 이어 한미FTA 찬성, 지지자가 있다는 것이다.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이상은 한미FTA는 좋고, 나쁨없이 이 나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변함없다. 앞으로 정치구도는 신자유주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구분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 국회 방문 후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를 예측해본다. 첫째, 이 전대로 야권은 더 더욱 강경자세로 돌입하여 장기간 저지태세로 야권이 지속하고,국민은 더 더욱 외부에서 보이콧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리되면 연말을 넘겨 다음 19대국회로 넘기는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할 경우다. 이번 주에 철회한다던 꼼수적 민영화 건이 예결위에 올라간다. 현 정권은 국회에서 법안 끼워넣기 통과를 수 차례 자행한 정권이다. 한미FTA 비준 상정건 역시 그 방법을 택하지 말란 보장없다고 본다. 상상초월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당내 강경파, 민노당등.. 소수의 야권이 밀려선 안 될 것이다. 그 만큼 대한민국 역사의 운명이 달린 것이다. 야권이 오늘  이 대통령 말에 신뢰를 준다면, 야권 역시 매국노 대열에 올라 공멸의 길을 가게 됨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오늘 이후 야권의 행보는 이전보다 더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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