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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조태근 기자입니다.
저는 요즘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잠시 출입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정지영 기자를 대신해 이달 초부터 통일부.외교부 기자실에 그야말로 출근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통일부 기자들은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지금은 쓰나미 같은 뉴스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출입처에 큰 이슈가 터지면 총 맞았다고들 하는데요, 이번에 통일부 기자들은 핵폭탄을 맞은 수준입니다. 저도 정신이 없지만, 독자 여러분도 워낙 큰 뉴스에 묻혀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눈길이 잘 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미FTA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FTA 발효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협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한미FTA관련 이행법안을 점검하고 한국도 미국 이행법안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 조기 발효를 위해 미국과 매일 화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이 발효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개정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이 한미FTA와 맞지 않는 법률을 다 고쳤다는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1조에 따르면, 한국이 한미FT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서면을 교환한 뒤에야 한미FTA가 발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본부장은 내년 1월 1일 발효는 어렵다고 말한 건 아시죠? 정부는 2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시간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에서 2차 실무협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늘(21)도 협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검증 작업을 진행중인 국내법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어떤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텐데, 정작 그 내용을 우리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최근 외교통상부에게 미국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는 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외교통상부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김 위원장 사망 관련 소식에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틈을 타 정부가 뭔가 또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FTA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민중의 소리,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드림  오늘의 추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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