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사 - [충격속보3탄] 풀리지 않는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5大 미스터리

 
노동자를 향해서는 잔혹한 막말을 쏟아내고, 박근혜 밑에 납작 업드려 아부를 떨며, 새누리당 차기 대선주자를 노리는 김무성의 둘째 사위이자, 충북지역 재력가인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인 마약쟁이 이상균이 또 다시 구설의 중심에 섰다.
 
김무성 사위 이상균은 최근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도 법원을 통해 석연찮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양형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숙을 해야 할 기간에 초호화판 술파티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4일자 일요신문은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양형 논란을 일으킨 마약쟁이 이상균이 지난 6월 12일과 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5(UMF 2015)에 참가해 VVIP 좌석을 빌려 초호화 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상균과 함께 UMF 2015를 관람하며 파티를 즐긴 일행 중에는 유명 디제이, 연예인, 유명 블로거, 텐프로 여성 등 16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노성일 미즈메드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영호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노영호 역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이상균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사진=UMF 2015 공연. (제공=유씨코리아) @일요신문

이상균 등 일행 16여 명은 단체티까지 맞춰 입고 VVIP 좌석 중 두 번째 단계인 ‘TIER1’ 테이블 두 개를 빌려 파티를 즐겼다고 한다.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TIER1 테이블은 하나당 대여비가 880여만 원으로, 좌석비만 1800여만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상균 일행은 최고급 샴페인 돔 페리뇽 10병이 포함된 720만 원짜리 ‘울트라 볼인 아웃 세트’를 주로 주문해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UMF 2015 당시 가장 비싼 세트는 100병의 샴페인으로 구성된 ‘울트라 얼티메이트 샴페인 세트’로 무려 6400만 원에 달했다.

이런 정황에 미뤄 이상균 일행은 UMF 2015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며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시기(6월)가 메르스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여 낯선 전염병에 대한 불안으로 전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던 때라는 점과, 집유로 풀려난 이유가 ‘반성’이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상균이 UMF 2015 VVIP 좌석에서 초호화 파티를 즐기던 당시는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4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앞서 지난 2월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을 10여 차례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무성 사위 이상균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실이 지난 9월 뒤늦게 알려져 양형 논란이 일었다.

이상균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클럽과 강원 홍천군 리조트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이상균이 손댄 마약은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초 등 5종류에 이르며 투약한 횟수는 15차례에 달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양형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월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상균에게 이러한 양형에 한참 못 미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심지어 검찰과 이상균 모두 판결에 대해 선고 후 일주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 기소 단계부터 이미 ‘봐주기식’ 재판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씨의 형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게 일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김무성은 마약쟁이 사위 이상균의 양형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월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 사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양가 부모가 만나서 혼인을 언약한 과정을 다 거치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몰랐다. 나중에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뒤에 다 알게 됐다”며 “그래서 부모된 마음에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며 딸을 설득했다. 그런데 딸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이 없지 않느냐. 이번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내게 맡겨 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다 용서하기로 했다’며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가 사위의 상습 마약 투약 전과 사실을 안 것은 지난 3~4월경이다. 또한 그쯤에 김무성의 차녀 김현경 씨가 파혼을 결정한 김무성에게 눈물을 흘리며 다시 결혼 허락을 받은 것이 된다. 

이렇게 가까스로 결혼 승낙을 다시 받은 상황에서 2~3개월 후 이 씨는 자숙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초호화 파티를 벌인 것이다. 이상균과 김현경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것은 파티 두 달 후인 지난 8월 28일이다. 당시 UMF 2015에 김현경 씨 역시 함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상균과 N 씨의 부모 및 친지들은 이러한 초호화 파티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장이 사장직을 맡고 있는 신라개발에서 일하는 한 친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집행유예를 받고 근신하던 이 씨가 페스티벌에 참가해 호화 술자리를 벌였다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아버지 이준용 회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N 씨의 아버지 역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초호화 파티에 갔을 리 없다. 그랬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들은 어쩌다 정치싸움에 끼어들어 피해를 봤다. 현재 아들은 당시의 일을 반성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면한 이상균과 N 씨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 초호화판 술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에게 양형기준보다 한참 못 미치는 선처를 베푼 사법부의 ‘봐주기’ 논란은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눈물의 자식 사랑을 연출한 김 대표의 대권행보에도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상균이 구속되기 직전에 착수금 50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해 이 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도록 이끌어 ‘전관예우’ 논란을 받은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임신고서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한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몰래변론 사건에 대해 지난달 징계를 착수했다. @아시아 투데이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달 16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민모 씨의 사건 등 6건에 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교일 전 지검장은 지난 15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 예비후보(경북 영주시)에 등록했다. 이에 최 전 지검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될 경우 김무성의 ‘특혜 공천’ 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가능성도 높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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