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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現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전문 정통법관입니다.
또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하여,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2017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일환으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개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금년에만 열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군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들도 엄중한 안보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상기하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정경두 합참의장, 빈센트 브룩스(Brooks)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畫像)으로 현 군사상황과 한·미 양국군의 대비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UFG 연습은 민·관·군이 합심하여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평화를 수호코자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서,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포함하여 8월21부터 31일까지 열흘 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등이 참석하였고,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은 화상회의로 참석하였습니다.
□ 제37회 국무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회 을지 국무회의 개최에 이어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안건 진행은 국무총리가 주재하여,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인허가신고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76건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또,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의 교통·물류·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또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저 70만원,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일반안건으로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바,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증가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보고와, 기재부 차관으로부터의 추경예산 집행상황, 여가부 장관으로부터의 2023 세계 잼보리대회 유치 및 계획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는 식약처와 함께 상의해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또 농식품부 장관에게 산란계 노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 하도록 하겠다” 고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귀화 국민이 언어 때문에 본인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녀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적취득 이후에도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살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고 당부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3 세계 잼보리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폴란드 보다 1년이나 늦게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고, 정권교체기 정부의 지원도 부족한 어려움에도 전라북도와 민간의 노력으로 유치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치하한다”며, “이 대회에 참석하는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면 이들이 성장해서도 우리나라를 추억의 나라, 친구의 나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세종시 청사와 처음으로 영상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진행과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것 같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국무위원들을 위해 화상회의를 잘 활용하여 효율성 있는 국무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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