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3명, “북방경제협력 경제에 도움”북방경제협력위원회(송영길 위원장)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송영길 위원장)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1차 회의”개최에 맞춰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2월 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향후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인식과 기대효과, 정책방향은 물론 한-EAEU FTA 및 나진-하산 협력 사업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북방위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30일 ~ 12월 1일 양일간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 10명 중 3명, “북방경제협력 우리 경제에 큰 도움 줄 것”
외교 다변화로 대표되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신남방정책으로 대표되는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신북방정책으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26.6%였음. 다음으로 ‘남미국가와의 협력’(큰 도움 될 것 15.5%),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큰 도움 될 것 11.5%) 등의 순임.
북방경제협력 효과 중 “경제구조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 가장 높아
북방경제협력으로 인한 기대 효과 전반에 대해 물어본 결과,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경제구조를 다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 민간 중심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동의 63.4%),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동의 63.1%),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60.7%) 등의 순임. 풍부한 자원과 인구 등 잠재력이 크고 상호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다수인 67.6% 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우리 경제에 도움 될 것”
특히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은 동남아(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신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어 신동방정책의 필요성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어떤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경제구조 다변화(64.9%) 및 ’민간교류 활성화‘(63.45)순으로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련(90),중국(92)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된 북방정책은 이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북방경제협력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로 ‘상호이해 및 인적. 문화적 교류미미(44.6%)와 ’정부의 체계적 노력 미흡‘(42.7%)등을 지적하였다.
에너지, 교통, 물류 등에 경제협력 중점 두어야
정부가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에너지(37.3%), ’교통물류(24.7%)를 꼽았고, ‘제조업’ 등 ‘산업’(14.9%) , ‘농수산’(5.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들어 ‘동북아 슈퍼그리드’ , ‘천연가스 발전’ 등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활용, 그리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북극항로 등 새로운 물류 루트 구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에 찬성” 또한 ‘16’년 이후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에 찬성하는 비중이 64.2%(매우 찬성 28.0%, 대체로 찬성 36.2%)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북방경제협력 인지정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른다’는 응답이 71.7%로 나타나 정부가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코리아=권종민 기자] lullu@sisakorea.kr , lullu@lullu.net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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