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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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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철도연결 주요 의제로 다룬다
남·북·중·러 모두 이익, 중국 일대일로와 러시아 신동방정책 연계
 
편집부

이달 27일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외교소식에 밝은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남북철도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도 거듭 북한에 남북철도 문제를 잘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남북관계는 변수가 많고 유동성이 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철도 문제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남북철도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서 "두 정상이 철도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 철도 문제는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의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길은 경의선(서울~신의주), 동해선(서울~원산), 금강산선(철원~내금강) 등 3개 노선이 있다. 이 철길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만들면서 북측의 12·1 조치로 폐쇄됐다.

 

▲ 2007년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 통일뉴스

 

남북철도 문제는 우리 정부 뿐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공통 관심사이가도 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육로 수출길 확보를 꿈꾸는 우리 정부와 일대일로(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구상하는 중국, 신동방정책을 펼치는 러시아의 교집합을 이루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일단 남북철도를 통해 북한과 완전히 단절됐던 경제협력의 싹을 틔우고, 평화·협력체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육로를 통한 수출길이 열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의 밑그림을 그렸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도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일환으로 철도 사업이 명시돼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한다고 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도 각국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남북철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남북철도를 통해 한반도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구상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측은 우리 정부도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길 바랬지만, 외교적으로 고립됐던 북한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한중 관계에 밝은 한 의원은 "일대일로는 중국의 핵심 아젠다로서 시진핑 주석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며 "지난 북중회담에서도 남북철도 문제가 언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에서도 남북철도 문제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극동지역 개발 등 경제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돌아온 바 있다. 결국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이익과 연관된 남북철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회담에 앞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으려면 어느정도 선물 보따리도 풀어놔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엔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제재는 남북철도 협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에 앞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해제 등이 필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의 성과를 모아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남·북·미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04/06 [10:03]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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