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육사출신 요직인사비리 의혹

자산 10조규모 기관 고위급 자리 나눠먹기, 주간경향 '적폐' 폭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4/16 [10:49]

군인공제회 육사출신 요직인사비리 의혹

자산 10조규모 기관 고위급 자리 나눠먹기, 주간경향 '적폐' 폭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4/16 [10:49]

주간경향은 지난 3월 중순 ‘군인공제회 인사 적폐비리’를 주장하는 제보문서를 여럿 입수했다.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군인공제회 고위급 인사들이 ‘나눠먹기 인사’를 통해서 조직과 산하 사업체 요직을 독식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군인공제회 내 육사 출신 선후배그룹들이 나눠먹기를 주도한’ 모럴 해저드가 있었다는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총자산 10조3989억원을 굴리는 거대기관이다. 지난 3월 22일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결산자료에 따르면 각각 1조원대의 주식·채권을 보유하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하다. 

 

▲     © 경향신문

 

모집공고 하루만 낸 ‘이사대우’ 선출 
 

경향신문에 따르면 비리 제보 문건에 첨부되어 있는 군인공제회 내부문서에, 군인공제회 전임 이상돈 이사장은 지난해 4월 24일 ‘이사대우 내부채용계획(하달)’이라는 문건(인사총무팀-1645)을 결재했다. 문건은 ‘인사규정 12조의 2’에 따라 M2급 직원(본부장급) 중에서 이사대우를 채용하며, 지원서 및 추천서는 4월 25일 오후 5시까지 내도록 되어 있다. 지원기간을 단 하루만 준 것이다. 

 

M2 직급은 산하 부문 본부장이나 실장급을 맡는 인사로 직급표에 따르면 7명이 대상이다. 그런데 제보문건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 대상자는 결정되어 있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ㄱ씨(육사 38기)다. 사람을 정해놓고 관련규정을 만든, 일종의 ‘위인설관’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조정실장은 원래 본부장급(M2)이 맡았으나 이사대우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이 개정됐다. 

 

군인공제회의 해명에 따르면 4월 21일 열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였다. 즉 인사규정 개정(4월 21)→내부채용계획 문건 하달(4월 24일)→지원 마감(4월 25일)→이사회 승인(4월 27일)으로, 단 6일 만에 규정 개정에서 이사회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왜 이렇게 급히 진행된 것일까. 

 

비리 제보문건에는 “ㄱ씨를 이사대우로 3일 만에 급하게 임명한 시점은 19대 대통령 선거기간(2017.4.17~5.9)이었으며, 이들의 목적은 선거기간의 혼란한 틈을 타 새 정부의 신임 이사장 취임 전에 이사대우로 임명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진 채용비리로 판단한다.”고 적었다.

 

‘비리’로 보는 이유를 “서류 접수기간을 단 1일만 부여하여 다른 직원들은 사실상 지원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서류 접수 2일 만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대우로 급하게 선발하는 등 3일 만에 일사천리로 인사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리 제보문건에 따르면 ㄱ씨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로 간 사람들은 또 있다. “산하 사업체인 대한토지신탁의 전무로 간 ㄴ씨(육사 37기), 한국캐피탈의 전무로 간 ㄷ씨(해사 36기), AM플러스자산개발의 이사로 간 ㄹ씨(육사 38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근거로 위 ㄱ씨를 포함, 위의 나머지 세 사람이 6월 14일자로 작성해 제출한 사직서를 제시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ㄱ씨가 간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업무가 군인공제회 본사가 산하 사업체 6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그러자면 산하 사업체 사장들을 자주 접촉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본부장으로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사급 이사대우로 올린 것이 규정 개정의 취지였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확보한 비리 제보문건은 청와대 민정라인과 국방부, 국회 등도 확보하고 관련 확인·조사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된다. 국방부 감사실에서도 군인공제회 측을 불러 제보내용에 대해 확인조사를 했다. 국방부 김성준 감사관은 “관련해서 불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으며, 인사 채용공고 등 일부 제도 미비 개선점에 대해 권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일단 제보된 문건만 놓고 볼 때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 전 밝혀낸 전·현직 군인공제회 자녀 채용비리뿐 아니라 고위급 임원의 셀프 나눠먹기 승진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비리가 있다면 밝히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면 제대로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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