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일명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양쪽에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고 있다. 여성이나 남성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다.

양성평등 채용제도는 원래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목적으로 처음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남성 군가산점이 폐지된 후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자 남성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붉어져 2003년 지금의‘양성평등 채용제’로 전환됐다. 

인사혁신처가 작성한 <전체 여성공무원 연도별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13년 42.8%에서 2017년 46%까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아직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그 편차가 벌어져 고위공무원중 여성 비율은 6.5%, 5급 이상은 20.7%로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 <전체 여성공무원 연도별 현황>     © 인사혁신처

하지만 이러한 여성 공무원 부족과는 거리가 먼 중앙부처가 있다. 여성이 부족하긴 커녕 압도적 인원으로 마치 여성 공무원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곳, 바로 여성가족부다. 

여성 업무는 여성만이 해야 하나?

여가부가 지난 10월 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 총 공무원 수 대비 여성 공무원 수는 총원 259명중에 170명(2018.9.30. 현원기준, 남성 공무원 89명)으로 66%에 육박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단어만 빼면 여성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공무원 성비 불균형이 남녀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성평등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대한민국 양성평등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여가부 소속 공무원의 성비는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셈이다. 

▲ 여성가족부는 여성 이익을 위한 부처인가, 남여 평등을 위한 정부의 부처인가.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 여성가족부     ©이영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더 많으면 상관없고 여성이 적을때만 상관있는 제도는 분명 아니다. 상대적으로 오랜기간동안 여성이 차별받아온 우리나라의 문화환경상, 사회적 약자인 여성 권익보호와 인력개발, 차별 개선을 위한 업무에 여성이 더 이해가 높고 전문성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여가부 공무원의 남녀 비율은 분명 이상할 정도로 불균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가부는 과연 양성평등을 위한 부처인가. 여가부의 전신인 여성부로부터 현 진선미 장관까지 총 11명의 장관은 모두 여성. 여가부는 여성업무 외에도 청소년, 가족, 다문화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여가부장관은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논리라면 여가부는 양성평등 부처일까 여성우대 부처일까.

여성가족부,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된 여가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3만4천여명이라는 적지 않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끊임없는 주장과 이유는 사람들마다 이해관계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양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편중된 여성 우대적 시각 또는 피해의식에 따른 정책 불균형을 스스로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가부 스스로 심각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청원에서 3만4천여명이 참여해 여성가족부 정책 수행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영일

회식 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발상이나, 법으로 규정된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규제 개혁한다며 성인들에게 개방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들을 들여다 보면, 여가부가 여성단체인지 정책을 균형 잡히게 수행해야 할 중앙부처인지 그 실체가 궁금할때가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여성의 권리 확대를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관이 계속 여성으로 이어지며 여성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여성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여가부 공무원 66%가 여성으로 채워져 양성평등적 시각이 아닌 여성 우대적 정책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은 둘째치더라도, 여가부장관은 여성이 계속 맡아오면서 가족과 여성, 청소년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편협된 모순에 빠져 있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내세우며 남성의 가사 노동, 아이의 양육을 남성의 여성에 대한 도움이 아닌, 함께 하는 나눔이라며 선전하면서 결국 그에 대한 공무원 업무는 여성이 득시글 거리는 현실, 이런 논리라면 국방부장관은 남성이 해야한다는 여성차별적 주장앞에서는 어떤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며 수많은 정부 부처 장관에 대한 여성 진출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그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러저리 둘러봐도 여성만 보이는 여가부 사무실에서 무슨 남성과 여성의 평등적 정책이 나올 수 있단 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