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용 재구속확률 90%,원래99%지만"

"법원엔 양승태사람들 사회요직 李朴사람들 그대로, 대통령만 교체"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1/12 [10:55]

주진우 "이재용 재구속확률 90%,원래99%지만"

"법원엔 양승태사람들 사회요직 李朴사람들 그대로, 대통령만 교체"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1/12 [10:55]
▲ 주진우 기자는 “이재용은 법대로 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법이 바로 서 있으면 가야한다”면서도 법원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 전망했다.     © 김용민 유투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검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에선 그에게 뇌물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그를 집행유예로 석방(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해 파장이 커졌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수수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정작 뇌물을 건넨 측인 이재용 측에겐 면죄부를 줘서 삼성에 알아서 기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재용 등에 대한 재판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도 불거지면서 향후 있을 이재용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 측이 의도적인 뻥튀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마할 시나리오까지 계획하고 실행한 점이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 김용민의 관훈라이트클럽 > 30회에서 이재용의 판결과 관련, "뇌물을 받은 사람(박근혜)의 뇌물수수죄가 2심에서 인정됐고, 그 중간에서 뇌물 심부름을 한 사람, 그리고 국민연금 갖고 장난한 사람들도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뇌물을 줬다고 한 사람만 애매한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헀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12월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준 사람도 유죄확률 받을 확률이 99%지만 상대가 이재용이다. 그래서 확률이 90% 이하로 떨어지지만, 박근혜 2심재판 판결문이 너무 잘 써져 있어서 그걸 반박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법에서 파기환송 되고,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될 확률이 90%"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재용은 법대로 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법이 바로 서 있으면 가야한다. 그러나 판사들이 법과 양심은 뒷전에 두고 자기들 이익위해 재판하고 자기들 상고법원, 밥그릇을 위해 판결 했잖나. 특별히 삼성과 관련해선 이그러진 재판이 너무 많다. 삼성만 되면 새로운 판결 나오고, 설령 그 사람이 법복을 벗을지언정 삼성 위한 판결을 해줬다"라면서도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처리하면서 이재용 건에도 영향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기자는 양승태 대법원과 삼성 간의 커넥션에 대해선 "많이 있다"고 답한 뒤 "죄형법정주의와 영장실질심사가 생기고, 법원에서 모든 증거와 증인들 다투기 시작하면서 삼성의 관리가 검찰 엘리트에서 판사 엘리트로 바뀌었다"며 "판사들이 영장 안 내주고 형량 줄이면 검사가 아무리 춤을 춰도 안 된다. 또 검사는 효과적으로 (삼성이) 관리 잘 했잖나. 언젠가부터 판사 관리로 넘어갔다. 그러니 정형식(2심 판사), 김진동(1심 판사)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어떻게 신동빈이 나는 뇌물액수도 적은데 나는 구속이고, 이재용은 아니냐(석방이라)고, 롯데회장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했으니.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삼성과 이재용, 장충기, 최지성만 나온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주 기자는 특히 바뀐 것은 대통령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회 곳곳에 이명박근혜 시절, 군사독재시절 적폐세력들이 그대로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적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삼성의 미래전략실 차장이자 ‘삼성의 김기춘’ 역할을 하던 장충기, 그가 사회 각 분야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들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삼성이 어떻게 사회 곳곳을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 뉴스타파

그는 “법원 수뇌부는 아직도 양승태 사람들 그대로 있고,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사람들이 그대로 (사회 곳곳 요직에)그대로 있다. 금융권이나 언론계 어디도 반성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고, 검찰은 개혁을 아무것도 안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칼춤 추던 이들도 아직 그대로 있다. 인사가 몇 번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찰은 얼마 전까지 수장이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이 있던)이철성이었고 적폐들이 위에 그대로 있다. 국세청도 박근혜 심부름하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교육분야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앞장섰던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있다. 그 사람들이 교육부장관이 개혁적인 얘기할 때마다 언론에다 흘리고, 뭘 하려면 까고”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장관들이 부서를 장악해야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이쪽 진영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고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원칙들을 구악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탄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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