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시민 ‘경제위기 과도한 부풀리기’ vs 신세돈 김용근 경제 국가 위기사태 

 

JTBC 캡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JTBC ‘뉴스룸’은 신년특집 토론으로 2일 오후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신년 토론회 경제문제를 전면에 올려서 토론을 진행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4명의 논객 구성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등판한 4명의 패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시민 작가 그리고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의 여러 정책 노력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제위기론을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회귀시키려는 비판이 아닌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출범 1년 7개월 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패로 단언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예산,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1분위에 도움을 드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세심하지 못했기에 열심히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 강화해야 할 부분은 속도를 내고, 최저임금이나 근로소득 등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점은 보완하겠다는 것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세돈 교수는 문재인정부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이 근로 소득자에 치우쳐 있다. 자영업자를 소외하고 도외시했다”며 “근로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아니다. 앞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자영업자 등 전체의 40%도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현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단정했다. 그는 “동행지수가 8개월 연속하락하고 있는데다 살질소득증가율과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괴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을 충분히 위기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신 교수는 “해당 보고서를 다 필사했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스마트팩토리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대표로 나온 김 위원장은 상식적인 의미로 ‘위기’라는 표현은 쓸 수 있지만, 구조적인 위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철강이나 조선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상징적이거나 상식적인 의미의 ‘위기’라는 표현은 쓸 수는 있다”면서도 “통계청이 아직 공식 판단하지 않았지만 침체 국면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경제 침체 국면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경제위기론은 보수정당, 대기업 주도 경제신문과 보수언론 광고주의 경제기사가 주도

 

유시민 작가는 “경제위기론이 사실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존 기득권층의 이득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막는 시도도 있어 보인다”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정부가 옛날 정책으로 돌리려는 압력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금 경제위기론. 지표상 나타나는 걸로 보면 경제가 어렵죠.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보수정당, 보수언론 그리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고 있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 여기서 퍼뜨리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사실에 의거해서 이론적으로 뭘 규명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해치고 있지 않지만 혹시 해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걸 막아버리려는 시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 보수기득권층의 이념동맹 또는 이해동맹, 이익동맹.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똑같은 것으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는 토론을 하다 보면 좀 나타날 텐데요. 저는 국가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분야든 언제든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특히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보고 있고요…"

 

이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는 과거 회귀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 보수 대기업이 뭔지도 모른다. 기득권 방어라는 말은 더 모르는 사람이지만 (유 이사장의 발언은) 35년 학자에 대한 굉장한 인권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민생지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저는 (통계를)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지 보수 대기업이나 기득권을 방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어떻게 30년간 최저임금만...세상이 이러면 안된다"

유 작가는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명이상이다"며 "최근 신문 보도를 보니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30년 함께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내가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줄 수 있냐"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업 입장에서 애로가 있겠지만 품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TBC 캡처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낮은 단계에서는 다 수용하지만 최고임금으로 되는 순간에는 어렵다"며 "이름이 최저임금이지만 그동안 많은 부담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작가는 "170~180만명이 최고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라며 "저임금 근로자가 지금까지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할 때 방청 객석에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논객 뒤편 카메라에 잡힌 방청객 상당수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돌았다. 유시민 작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들은 최저임금 외에 경제 위기론, 양극화와 일자리 등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나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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