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발 또, 韓해양조사선 독도 항행에 자민당 "강렬한 분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2/23 [09:31]

日도발 또, 韓해양조사선 독도 항행에 자민당 "강렬한 분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2/23 [09:31]

독도 방어훈련 모습 <사진=국방부>

저공비행 초계기 사건으로 적반하장 한국을 비판했던 일본이 19일에는 일본 관방장관이 우리 해양조사선의 독도 항행을 영해침범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한국의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항행을 "강렬한 분노"라는 도발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나섰다.

 

20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당 본부에서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와 외교부회 합동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항행을 강하게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강렬한 분노를 가지고 비난한다. 한국은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 "(한국이) 허다한 국제약속 위반, 거짓말, 무례를 반복하는데 대해 단호하게 항의한다. 한시라도 빨리 외교정상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결의문을 회의에 참석한 야마다 겐지 외무정무관에 제출했다. 오는 22일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앞두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조사를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자민당 "헌법 서문의 평화주의는 자위권 포기"

 

앞서 19일인 어제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해양조사선의 항행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만약 조사활동을 한 것이라면 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에 따르면 한국 해양조사선은 지난 15일과 17~18일에 걸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와 관련, 한국 해양조사선 ‘탐구21’이 15일부터 독도 주변의 자국 영해 침범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해 목적에 대해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한국 조사선이) 퇴거하지 않고 실효지배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사선이 영해에 들어온 날은 독일 뮌헨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장관이 회담이 있던 때로, 외무성은 다케시마의 날에 앞서 일본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2005년부터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발표하고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한국 당국이 수년 전부터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자원 조사활동 등 ‘무단채굴’을 해 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까지 발표된 한국 연구자들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공기관이 20년 전부터 해저 진흙을 수집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독도 서쪽 접속수역 해저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채굴이 이뤄진 장소는 독도 해안으로부터 약 22㎞ 떨어진 곳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외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 상대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착각을 하고 주장하면서, 독도 주변 자국 영해와 접속수역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무단 채굴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논문 등을 분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사선인 이어도가 2012년 독도 인근 30~40㎞ 해역에서 채굴 조사 등을 실시했고 2013년 9월 발표된 논문에서도 독도 동북 및 서쪽 해역에서 바다 진흙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근 해역에는 차세대 자원인 얼음 형태의 천연가스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한국이 활발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독도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고 있다.

 

한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초계기 문제도 일본 쪽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과의 외교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해양조사선이 우리 땅인 독도를 항해하는 것까지 태클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우리 영토와 해양을 우리의 배가 항해하는데 일본이 무슨 근거로 불가를 하니 마니 논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정말 거의 내정간섭 수준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단교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있지만 약하면 짓밟힌다고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한다.

 

일본의 속셈은 한국이 수교 단절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망언과 아집으로 우리를 계속 도발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패싱되고 있는 일본이 정작 우리는 무시하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까지 보인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고립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지만,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지금이다. 그리고 지금은 경직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일본의 속성으로 봐서 무조건 엎드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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