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했다.     © 김세정 기자

[참교육신문 김세정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했다.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됐고, 문재인 케어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적 임대주택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생활면에서 혜택도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 3만 불 시대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 증가, 창의성·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배양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포용국가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했다.

또한,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이 강화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 7천명을 양성한다.

특히,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해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린다. 성별,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질 좋은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새일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해 가족의 시간이 많아진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4배로 확대하는 등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성장·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생일자리를 늘린다.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문화ㆍ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만든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활이 어려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비 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간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 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의 의료비 부담을 1/3 수준으로 줄인다.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년간 총 69.5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저소득층의 기본적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 내에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기초생활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중기 재정계획에 구체적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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